...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 할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사업법시행령」 제8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6호). 담배광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 제39조).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 이하인 것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면세한도 비고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전자담배...
...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담뱃갑의 표시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