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학원의 시설기준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주차단위구획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1개...
... 및 별표 1)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 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로 총 82개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제2호)....
...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 및 별표). 구분 설치기준 단독주택 소화기 세대별 1대 (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 ※ 다만,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공동주택 소화기 각 세대별...
...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주택 유형별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단독주택 수동식소화기 세대별 1대(능력단위 3단위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방 및 거실 각각 1대(다만, 거실과 부엌, 방과 부엌 사이 문이 설치되었다면 부엌에도 설치) 공동주택 수동식소화기 각 세대별...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별표).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주차장에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소화기를 1개 이상...
...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단위: ㎎/㎡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 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 청소 주기 ☞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의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 사건 광주공군비행장은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전체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를..., 원심이 전투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크고, 광주공군비행장의 주변지역이 읍단위의 도농복합도시로 보인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수인한도를 소음도 80웨클(WECPNL)로...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한...
...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점, 위·수탁 계약에서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을 비롯한 위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13127호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제25674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 등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련의 라인에서 작업에 의해 행하여짐. - 일반 농수산물의 단순세척공정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탈피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생강껍질을 거름장치를 통해 거르면 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로 볼수...
...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이며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생강 세척, 탈피, 훈증, 포장 등 일련의 공정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폐수를 의미합니다. - 다만, 세척 등 일련의 공정에서...
... 등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련의 라인에서 작업에 의해 행하여짐. - 일반 농수산물의 단순세척공정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탈피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생강껍질을 거름장치를 통해 거르면 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로 볼수...
...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이며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생강 세척, 탈피, 훈증, 포장 등 일련의 공정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폐수를 의미합니다. - 다만, 세척 등 일련의 공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