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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7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2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 본문[46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

      ...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 단시간근로자의 특별보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

      ... 제한 등 초과근로의 제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 가사근로자의 이해 )

      ...근로자의 개념 가사근로자 및 입주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家事)사용인: 「근로기준법」 제11조,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의 체결 )

      ...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 다음의...
    • 근로자성 확인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 근로자 근로자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련판례1 – 우체국...
  • 100문 100답[10건]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이 별도로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 ×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급휴가의 예외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초과근로의 제한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초과근로의 거부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육아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려면 사업장 내에 근로시간이 더 길고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카드뉴스[6건]
  • 판례[8건]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한편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 대법원 196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무효확인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6건]
    • 해고예고수당지급대상

      ...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한다고 했는데 2개의 식당이 통합되면서 부득이 단시간근로자에게 6월30일자 해고를 5월 28일날 구두로 이야기하고...
      ...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3월)사용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요...

      제가 2009년 3월부터 약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금 가입 의무가 1년 전쯤 부터라 그때부터 가입하여 제 퇴직금이 100만원 정도 할거라고 하더군요..제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법정 퇴직금을...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 일당직 퇴직금 관련

      저희 사업장에 오전만 근무하는 일당직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월~토요일 09:00 ~ 13:00까지(공휴일제외)일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시간 일당직도 1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하루 4시간씩 6일을 근무한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작년 입사하여 근무중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에 임신사실 통보후에,여타 다른직원과 다름없이 근무시간이외에도 주어진 근무하였습니다. 예정일은 10월인데 8월초에 급작스럽게 재계약종료로 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으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출산휴가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육아휴직은 만 6세이하의...
    • 퇴직금 지급 여부

      ...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우선 근무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010. 10. 1~2010.12.182)2011.2.28~2010.4.303)2011.5.20~2011.6.303)2011.8.25~2012.6.24***1)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경우만 드려야...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보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 솔로몬의 재판[1건]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박무직!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취업난이라는 불황의 그늘 아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박무직은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열심히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 정당하다면 보호받아야 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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