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61.6% 나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잡한 시공불량(17.7%), 난방불량(6.9%) 등의 하자가 발견됩니다. < 사 례 > A씨는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고, 거주하던 중 새시 하자로 누수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새시 하자로 인한 피해라며 새시업체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새시는 시공한 지 오래되어 시공사를 찾을 수 없어...
.... ※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고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음 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Q. 아파트 위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기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 범위 하자의 개념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沈下)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분쟁조정 신청 대상 예시 가.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물 피해의 분쟁 나.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 조망 등 피해의 분쟁 다. 인근 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의 분쟁 라.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 등 용역 대금 관련 분쟁 ※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 불가피하고, 기존 건물과 시공중인 수평, 수직증축건물의 기초가 다르나 스라브, 벽체 연결부분의 차후 야기될 수 있는 누수 등 하자의 책임 여부와 연결부(내, 외부) 중복시공, 마감품질의 연계작업으로 공기의 단축, 예산절약 등 시공이 용이하 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 불가피하고, 기존 건물과 시공중인 수평, 수직증축건물의 기초가 다르나 스라브, 벽체 연결부분의 차후 야기될 수 있는 누수 등 하자의 책임 여부와 연결부(내, 외부) 중복시공, 마감품질의 연계작업으로 공기의 단축, 예산절약 등 시공이 용이하 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 당사자로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의 직공비에 해당하는 '누수탐사팀운영비' 공종의 경우 단가가 경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종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간접비(고용보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 누수가 발생하여 301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증나씨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01호에는 소유자 나몰랑씨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전당당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씨가 곰팡이에 대해 전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전씨는 401호의...
...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 10년으로서 각각 다른데 본 사안과 같은 누수의 경우는 4년 이내입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또한, 집합건물의 매수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 보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