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위의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사유 및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단,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해당...
...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기소휴직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휴직처분을 하고 이와 아울러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 등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이는 종업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장기구속에 따른...
...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수사종결 및 기소 등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는 접수, 등기관의 처리, 사무직원의 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접수 ☞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 등기관의 처리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사무직원의 처리 ☞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 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
...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 ‘자동완성어’를 생성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순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마치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였거나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나. 위 “가”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 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 자기결정권)
[3] 피고인이 아동인 甲(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甲이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甲을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만 15세인 甲의...
...,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甲이 “그만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만하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甲을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만 15세인 甲의...
...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부합한다( 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은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라.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⑥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실 영업주는 육안으로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였고, 피청구인은 사건경위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기준보다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2달 전에 작은 다툼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 2주 후에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처분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은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달 만에 갑자기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청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달랑 고지서만 오면...
.... 기소로 기재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나, 불기소의 유형으로 기재된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신경이 많이 쓰여 벌금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 언제 벌금을 낼 수 있는가요 ?
...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발하게 되는 약식명령문과 별개 의 내용입니다.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를 할 후 판사가 벌금 약식명령을 하는데, 약식명령 확정전이라도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후 해당검찰청에...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의거 선고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 할수 있다 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소유예 가.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거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기소유예) 나. 공소효력의...
약식 기소 후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많이 쓰여 벌금을 빨리 내고 싶습니다. 언제 벌금을 낼 수 있는가요?
- 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발급하게 되는 약식명령문과 별개의 내용입니다.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기소를 한 후 판사가 벌금 약식명령을 하는데, 약식명령 확정전이라도 약식명령문을 수령한 후...
... 중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에 서혜림은 생방송 중 개인감정을 방송에 내보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당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서혜림은 남송지청에서 청소를 하고, 모기떼가...
형법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 한 끝에 승수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승수씨는 낙태교사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낙태하라고 했을 때는 거절한 후 나중에 승수씨의 의사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승수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씨 모르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김대포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 김대포씨가 이체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정답은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 늦지 않게 다행히 손님을 잘 내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온 김기사씨,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김기사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기사는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정답은 “2. 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 날 박기영을 만났고, 사이트에서 살인 방법 등을 찾았으며, 조현민이 박기영인 척 행동하며 보험금을 타낸 사실까지 있으니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조현민의 죄목 및 처벌 여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