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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부채납”에 대한 [3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공유재산 이용자

  • 본문[16건]
    •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사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

      ...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 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 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채납 시 검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 이용자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단,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 제외) 기부채납의 절차 등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은 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받을 수...
    •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사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

      ... 경우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 시행) 별표 1, 6, 가].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합니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의 의의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 공유재산의 이용 )

      ...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 용어해설 “기부채납(寄附採納)”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나열하고 있는...
    •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 이용자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국유재산의 이용 )

      ... 개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 선박, 지상권 등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7건]
    • 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공사대금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2] 기부채납 약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기부채납 약정에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포함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해제로도 소멸된 사용·수익권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 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 서울행법 2004.5.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항소,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1]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031, 판결, 부당이득금

      구 지방재정법(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소정의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의 교부가 기부채납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 발생한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보다 적은 대지 공유지분을 이전등기하게 된 경우,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를 인정한 사례 [4]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 법령해석례[3건]
    • 06-0142,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건물을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인 「공유재산 관리지침」에서는 위의 허가기간...
      ...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면 사용허가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07-037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제4호나목(10)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4호나목(10)에 따른 기부채납에 해당되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의 감면대상이 됩니다.
    • □ 국유재산과-3265 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1]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태릉종합사격장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당해 기부자에게 동 시설 및 부지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은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는 당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고 보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의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으며, 이건 사격장 시설은 피허가자가 기부한 시설로서, 당해 부지는 현재...
      ○ (답변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시 그 사용목적(사용료율)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국유재산법」 제24조제2항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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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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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1건]
    •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 개시일

      기부채납 재사의 무상사용기간 및 그 산출방법, 사용 개시일은?
      ...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 개시일은 최초...
    • 기부채납 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여부

      ...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인데요민원의 무상 기부채납은 법10조1항과는 무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두째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는데 과연 1000제곱미터...
      ... 한다는 내용인데요민원의 무상 기부채납은 법10조1항과는 무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두째줄에는 기부채납도 포함되는데 과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무상 기부채납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 기부채납 가능여부 검토 요청

      ... 협의됨2. 질의 사항 ㅇ 첫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 대상인지? ㅇ 둘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 공유재산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정 시기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서

      ... 취득하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2.그런데 어떤 기부채납자가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 제3자와 추후에 국가로부터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만약 기부채납자가 제3자에게 약정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설정의 제한은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국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ㆍ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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