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5항). Q.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구조사례>...
... 다음의 조치 √ 「소비자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거 파기 등의 권고 √ 「소비자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소비자기본법」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사례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 세척 된다더니…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의 ...-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사례 살펴보기 분쟁해결사례 운송 중 이사화물에 발생한 피해에 관한 사례 [사례 1] 신청인이 2011. 5. 23.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 하면서 철재를 뜯어내고 시멘트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소음과 야간작업 소음으로 인해 피해 <결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00원을 배상함. <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구 분 내 용 신 청 자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규정한 위 비고 제7항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그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과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정한 ‘업무’의 의미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가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에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전반에 대한 시험ㆍ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파트 경비원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그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칠룡회사에 다니는 정석은 업무상 부정한 행위로 회사의 막대한 손해와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석은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정석을...
....
결론적으로는 칠룡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E-mail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나는해”씨. “나는해”씨는 생활법령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면서...
...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새별전자 총무과 김과장은 깔끔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김과장을 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남입니다. 그래서 김과장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가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