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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간제”에 대한 [364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8건]

    근로/노동> 비정규직 근로자

    민형사/소송> 행정심판

    국방/보훈> 대한민국 여군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

  • 본문[2890건]
    • 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

      ...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8.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 9.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다만, 위의 3.의 경우...

      병역의무자(입영 후)>보충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

    • 기간근로자는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 이상 근로계약 시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근로자의 근로기간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및 휴가>기간근로자는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 확인

      ...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계속근로기간의 갱신 또는 반복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비자 변경

      ...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 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원보증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3. 그 밖의 경우 ...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변경

    • 여권의 개념 및 종류

      ...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비자, 여권, 국적>여권>여권 개관>여권의 개념 및 종류

  • 100문 100답[544건]
    • 근로/노동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질의 :기간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불산입 등 ☞ 기간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회수: 7390건 추천수: 2107건

    • 근로/노동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체결

      질의 :저는 기간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회답 :...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조회수: 7683건 추천수: 2351건

    • 근로/노동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질의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비정규직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기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만 보호됩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 「기간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조회수: 6916건 추천수: 2014건

    • 문화/여가생활 : 레포츠 즐기기(트레킹)

      질의 :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회답 :...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조회수: 5402건 추천수: 1627건

    • 아동·청소년/교육 : 최저임금의 보장

      질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조회수: 6119건 추천수: 1852건

  • 법령해석례[65건]
    • 사건명 :09-0397,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질의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역의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현역 1 (현역병)>현역병 (복무, 전역)>복무기간

    • 사건명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질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증축ㆍ대수선 절차>허가 또는 신고 관련>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 사건명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질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 사건명 :07-0082,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질의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행정재산의 관리위탁>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사건명 :06-0142,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질의 :...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인 「공유재산 관리지침」에서는 위의 허가기간 산정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하여 20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회답 :...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면 사용허가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 행정심판례[33건]
    • 사건명 :00-01415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판단 :... 소유의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한 2000. 1. 24. 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주)경북화물에서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였는바,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자동차 유지하기 >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사건명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청구인에게 1992. 2. 4. 부터 1996.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제외됨)되었다 할 것이며,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199702556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판단 :... (판단) 피청구인이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문에 사용허가기간을 1년간 단축하고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또한 기간만료 시 원상 반환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때 철회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사건명 :05-06032 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27, 1997.7.25, 기각,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판단 :... 착오하여 복무만료해제(5인)하거나 복무(3인)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1. 1.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통지되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28개월로 정정통보하니 관계공부를 정리하여 주고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판례[6건]
    • 사건명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해고근로자 개관>해고근로자 개관>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사건명 :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판결요지 :...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정규직과의 차별대우>이런 것도 차별대우에 해당하나요?

    • 사건명 :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그것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제3항).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는...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및 휴가>기간제근로자는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 사건명 : □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전임강사, 초빙강사, 강의전담교수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기간제 근로자>정규직과의 차별대우>이런 것도 차별대우에 해당하나요?

    • 사건명 : □ 서울행정법원 2008.10.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기간제 근로자>정규직과의 차별대우>이런 것도 차별대우에 해당하나요?

  • 헌재결정례[31건]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본형산입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상 본질적으로 다른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고, 다양한 성격의 미결구금기간 중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은 이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미결구금기간은 다양한 성격의 기간이 합쳐져 있다는 점, 각 미결구금기간의 성격에...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사건명 :헌재 2010. 7. 29, 2008헌가28

      판시사항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과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 중 각...
      판결요지 :... 소집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문제>친생자 추정ㆍ부인>친생자 부인

    • 사건명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33, 2012.2.23]

      판시사항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의 다른 권리구제신청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어떻게 저를 해고하실 수 있나요?

      사건내용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철쑤씨도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만료 1개월...
      평결내용 :...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즉,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요건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 제목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내용 :...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 박무직! 청운의 꿈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취업난이라는 불황의 그늘 아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박무직은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열심히 회사생활을...
      평결내용 :...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 국민신문고[14건]
    • 제목 :기간제 교사의 훈련시간

      질문 :기간제 교사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저의 경우 일반 교사와 같이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 예비전력과입니다.예비군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교사로 6개월 미만 종사기간 중에는 훈련연기자로 관리하며, 6개월 이상 경과시 최초 임용일로 소급하여 일반 교사와 같이...

      병역의무자(입영 후)>병력동원(훈련)소집과 예비군>예비군 훈련>예비군의 임무와 편성

    • 제목 :시간제기간제 교원

      질문 :... 이동 시간제 기간제와 시간제 기간제는 다른건가요?나이스 업무와 학교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나 방학직전에 계약 만료돼서 학기 시작에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시간제 기간제인거죠?)이런 시간제 기간제는 학기중에...
      답변 :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의 복무 및 처리기준은 1일 7시간이내 근무, 수업의 시간은 학교 행정 업무지원, 복무는 교원에 준함

      비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개관>비정규직 근로자>저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제목 :퇴직금 지급 여부

      질문 :대학교 기숙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우선 근무하는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010. 10. 1~2010.12.182)2011.2.28~2010.4.303)2011.5.20~2011.6.303)2011.8.25~2012.6.24***1)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경우만 드려야...
      답변 :...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고근로자>해고근로자 보호>임금, 퇴직금 등 지급>퇴직금의 지급

    • 제목 :해고애 대한 문의

      질문 :질문입니다.0000가 매년 직원을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쓰고 재고용 하는식 이라는 것을 아실것입니다.0월말로 1년 기간만료인데 월말 불과 몇일 남겨놓고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굼하군요보통 한달전쯤에 모든...
      답변 :...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해고근로자>해고의 의의와 유형>해고의 의의>해고의 의의와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 제목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퇴직금 청구 관련 문의

      질문 :...?유치원방과후 과정 담당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 퇴직금 청구(관련 공문: 교원인사과-5136(2013.3.5.))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1년마다 재계약인경우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예를들어 1년마다 재계약해서 총 5년을 근무 하였다면 매해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동일학교에서 근로기간단절없이 계속근무기간이 지급요건에 해당될 경우 퇴직시 해당기간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퇴직금>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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