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금연구역 지정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금연구역의 표지 설치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역구역을...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인 담배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혐연권의 보장 ※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금연구역 지정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가급적...
...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나 상가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 다음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구역(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례는 극히 일부이고 수입의 사전적 의미가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품 등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에 해당하고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