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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저당 이전 등기”에 대한 [8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 본문[34건]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입증해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1992. 4. 23. 제정, 「등기선례」 3-740> Q 4)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등기>특수등기>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

      ...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민법」 제357조 참조). √ 설정등기: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전등기: 채권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권 근저당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공인중개사 2>부동산공시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 설정등기: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전등기: 채권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권 근저당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저당권의 개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입니다(「민법」 제371조). 근저당권 및...

      부동산등기>근저당권>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구분

    • 개념 및 신청인

      ...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근저당이전등기와의 구분 근저당이전등기근저당권자가 상속이나 합병, 계약 등으로 근저당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신청인(공동 신청)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

      부동산등기>근저당권>근저당권 변경등기>개념 및 신청인

  • 100문 100답[2건]
    • 부동산/임대차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질의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답 :....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조회수: 12374건 추천수: 3629건

    • 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임차권)

      질의 :권리분석을 해 보니 저당권이 1순위, 임차권이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저당권과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나요?
      회답 :...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조회수: 14607건 추천수: 3970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0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1.11.선고 2006다50055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 경우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후 채권자가 근저당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한정...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로 위 근저당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판결요지 :...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경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의 위 근저당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채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비로소 근저당권을...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사건명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 2.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효력(무효) 3.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말소 당시의...
      판결요지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권리를 가진다. 3. 가처분기입등기에 대한 원인무효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사건명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가등기회복등기

      판시사항 :...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판결요지 :...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등기원인을...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사건명 : 대법원 2017.4.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근저당이전등기·근저당이전등기)

      판시사항 :...,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병) 은행이 채권 전액을 회수하였고, 이에 丁(정)이 甲(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물상보증인에게 이전근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丙(병)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을 구하자, 甲(갑)이 乙(을)에 대해 취득한 구상금 채권이 상계로...
      판결요지 :... 이전을 구하자, 甲(갑)이 乙(을)에 대해 취득한 구상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이 丙(병)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을)의 말소등기청구는 등기이전을 구하는 丁(정)의 청구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주장 자체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민법(물권)>담보물권>저당권

    • 사건명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판시사항 :...,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각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 소송 도중에 위 매각대금이...
      판결요지 :...,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부동산의 취득>부동산의 취득>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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