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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로자”에 대한 [1,89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8건]

    시간선택제 근로자

    해고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가사근로자

  • 본문[608건]
  • 100문 100답[244건]
    •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 ☞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 고객응대근로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고객응대근로자"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입주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구분 휴게시간의 부여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상담원입니다. 고객의 폭언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 카드뉴스[60건]
  • 판례[222건]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퇴직금

      ...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 [2] [다수의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6]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 법령해석례[13건]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질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다시 동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한 동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는 한편 1992. 10. 15. 이래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질의

      ...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다시 같은 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는 한편 1992. 10. 15. 이래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07-0039, 노동부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18-0245, 2018. 8. 6.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 헌재결정례[7건]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가.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의 예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사표현의 수단이 다양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상정 가능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임금사항의 명시방법들 중 어느 것이 근로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310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 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 헌재 2001. 7. 19. 99헌마663 결정(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 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이다. 즉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보호와...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685건]
    • 외국인고용절차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 외국인고용절차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 퇴직연금

      사업장 퇴직금 연금식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하셨는데그럼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일괄지급이 아니라 연금식으로 변경해서 전 직원에게 적용시킬경우에요..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즉,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 퇴직연금 찬성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는 반대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 외국인근로자 이탈시 퇴직금 관련

      ... 사업장이탈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현재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상기의 근로자는 1년 경과하여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는데,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연락이 되지않는상태에서 퇴직금과...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해당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인고용(중국)

      안녕하세요~외국인고용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먼저저희는사업장인데요 사업장현장에서 외국인고용을 하게되면그냥노임및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 신고를해도되는지요아니면 어떤 서류를 고용보험쪽에제출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외국인분들은...
      ...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등에...
  • 솔로몬의 재판[38건]
    • 파업 중인 근로자에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취업을 할 때 휴가비를 주는 회사를 찾았고, 휴직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1년에 한번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맺은 무한상사에 입사했습니다. 노홍철씨는 여름휴가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6월경 노사문제로...
      ... 단체협약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임금 청구권이...
    •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한 육아기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사업주는 고속도로 영업소 특성상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육아기 근로자만 예외로 할 수 없고,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 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 사내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자인가요?

      ... 채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서민씨는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A공장과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A공장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직접 고용해 달라는...
      ... 2018. 12. 13. 선고, 2016다240406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종래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에서 근로자파견근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 하는데요. 이 경우, 김사원씨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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