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
... 제77조제1항제3호).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Q.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단체신청(근로자인 예술인 및 사업장): 전자우편(support@kawf.kr)을 통해 제출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
... 시행령」 제19조제1항)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 현장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관기성청구가 국가입찰 지방입찰에 따라 청구요건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그에따른 근거 자료가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창신고여부에 따라서 틀려지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근거들에...
...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계약상대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1....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2007/09/01에 입사를 해서 2008/12/19일에 퇴사를 합니다.일을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감봉된 급여를 2개월 넘게 받고 퇴사를 합니다.12/1일날 사직서를 내는데 사직서 사유에 감봉으로 인한...
...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공사 건설공사에서 국민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드립니다. 먼저 관련 민원들을 먼저 읽어보니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4조" 규정을 인용하여 답변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다만,당해 건설현장...
...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계약금액에 포함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보혐료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 정산하여야 하는 바, 이??, 계약담당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