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에서 개호비를 지급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 배상액 공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뺍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제1항). 유족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 : 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 의의 형사보상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공과금의 면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 제11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관할법원 ☞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금액의 결정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 장애인에 대해 승진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1. 진정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해당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1. 구제조치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1]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포함된다.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한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해제 도는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해제 도는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