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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구성”에 대한 [137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건]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분양받기

    민형사/소송> 행정심판

  • 본문[751건]
    • 허위사실

      ... 무고죄 성립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자신의 집을...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허위사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감사 선출방법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아파트 생활자>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쓴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있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아파트부녀회의 운영

      ... 알아봅니다. 구성 및 활동지원 단지 내 입주자 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생활자>아파트 관리>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 및 아파트부녀회>아파트부녀회의 운영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시행결정을 말함) 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주택재건축>사업시행>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주민대표회의의 구성

  • 100문 100답[93건]
    • 사회안전/범죄 : 가정구성원의 범위

      질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현재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회답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조회수: 5417건 추천수: 1693건

    • 부동산/임대차 : 무주택세대구성원

      질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회답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조회수: 9841건 추천수: 3457건

    • 근로/노동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질의 :저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 측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려는데,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 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 등은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조회수: 5904건 추천수: 1864건

    • 부동산/임대차 :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답 :...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조회수: 7758건 추천수: 2117건

    • 복지 : 영양플러스제도

      질의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회답 :... 임산부 등 대상자가 일상적인 식사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구분 및 특성(예를 들어,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구성해서 가정에 배달(지역 특성에 따라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음)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주스...

      조회수: 3415건 추천수: 997건

  • 법령해석례[11건]
    • 사건명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사건명 :법제처 10-0266,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2010. 10. 1.)

      질의 :...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회답 :...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사건명 :법제처 09-007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2009. 4. 21.)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운영의 준비>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숙박시설의 객실이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된 경우, 동 시설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및 별표 1(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아 숙박업허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 객실이 모두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지 않고 1실 또는 2실로 건축된 수 개의 단독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 개의 건물이 하나의 숙박시설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입지의 선정 Ⅱ(지목 및 용도의 확인)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79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등록무효】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2] 명칭을 “궤도차량용 정보서비스 표시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특허제도 일반>특허제도 개관>특허등록의 요건

    • 사건명 :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 :[1]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 여부(소극) [2]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 여부(소극) [3]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즉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정수 및 그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입법재량에 관한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가 개정조례안에서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2명의...

      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 사건명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 【보정범위-실질적변경】

      판시사항 :...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판결요지 :...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보정 전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보정 후의 청구항에 단순히 부가하여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는 보정의 경우에는, 후출원인이나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특허출원 절차>출원보정·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88 무고

      판시사항 :[1]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허위사실

    • 사건명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 헌재결정례[18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재혼 개관>재혼 효과>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판시사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으로써...
      판결요지 :...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임금관련 사항의 명시방법은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전문 기술적 영역에 속하거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을 요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가.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부담 정도가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제도를 구성하는 일부규정들 속에 불합리한 규정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불합리성이 너무 지나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함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제도의 유지 및 변경에 대한 판단을...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사건명 :헌재 1996. 10. 4. 93헌가13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인권침해 유형>표현의 자유 침해>표현의 자유 보장

  • 솔로몬의 재판[9건]
    • 제목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선출하자 고품격 씨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품격 씨는 유임해 씨를 비판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평결내용 :... 전임 회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 일반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전임...
    • 제목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건내용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둘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별거 중이던...
      평결내용 :...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서도,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 제목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건내용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김모씨는 아내 정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정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정시...
      평결내용 :...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 제목 :아파트 동대표의 요건

      사건내용 :행복아파트 A동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명의 주민이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결내용 :... 사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 제목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사건내용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세이는 같은 반 친구인 설찬과 선우에게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전쟁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세이 : 우리가 보기로 한 영화 말이야~ 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신 실화래~ 우리 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이시거든. 선우ㆍ설찬 : 정말?...
      평결내용 :...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 국민신문고[314건]
    • 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새로 2년으로 하는지?

      질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진해산한 후 새로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새로 2년으로 하는지?
      답변 :□ 입주자대표회의 자진해산 후 새로 구성된 경우 임기는(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 또는 새로 2년 등) 관리규약 및 선출공고에 따라야 합니다.

      아파트 생활자>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제목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승인 여부

      질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답변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고 부위원장은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제목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승인 여부

      질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답변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고 부위원장은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제목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질문 :다른 단지에 사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 :□ “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영 제50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단지의 입주자등에 한해 선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자>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선거

    • 제목 :학교폭력 전담 기구 구성

      질문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수석교사, 전문상담사(계약직), 보건업무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동 법률 제14조 3항에 따르면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석교사, 전문상담사(계약직),...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학교에서의 해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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