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2항)....
...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신교환권은 「대한민국헌법」상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건 동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 10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10일째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신청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장 √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하여 보장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 관할하는 시 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 2. 1.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1.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1.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1.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공개명령 집행 공개명령은...
...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대 조직 제외대상자 ☞ 다음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 벽지...
...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 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이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한쪽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상의...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한쪽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상의...
가.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한쪽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상의...
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선발함 ○ 적용대상 공무원 시험 - 행정고시, 외무고시,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일부 특채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교정직과 보호직은 제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ㅇ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선발함 ○ 적용대상 공무원 시험 - 행정고시, 외무고시,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일부 특채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교정직과 보호직은 제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ㅇ공무원임용시험령...
학생들이 상호 폭행을 한 경우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년은 정신적 육체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범법을 하였더라도 장래를 위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그 누가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으랴?..... 요즘에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강여사. 하지만 한창 커가는 애들과 빠듯한 살림 때문에 고가의 피부과 시술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 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에 대한 치료는 물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의 영역과 중첩되는 안면부 골절상 치료나 악교정수술 등도 포함되고, 여기에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관련 학회의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결과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