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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관리”에 대한 [3,13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67건]

    빈집 이용 및 관리

    건물 위생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건물 안전관리

    아파트 관리

  • 본문[2,024건]
  • 100문 100답[411건]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를 청소하고 위생점검도 받아야 한다는데, 언제 해야 하나요?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아파트 앞 상가 음식점,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합니다. 주거지와 밀접한 생활악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고 함)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 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저는 1호점 운영에 집중하고 2호점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맡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2호점을 창업하려면 제가 직접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어요. ◇ 식품위생교육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카드뉴스[91건]
  • 판례[174건]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에 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재발송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아직 발송하기 전은 물론 그것을 이미 발송한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등제출서와 그를 기초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정정하여 정정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 또는...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23 판결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의 의미 2.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유효 여부(적극) 3. 관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를 유효로 보아야 할 경우 4.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의 기표용구가 아닌 제12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에 따른 기표한 투표용지의 효력
      ... 투표절차에 따른 투표한 것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유효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구 「공직선거관리규칙」(1995.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단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같은 법의 형식적 요건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인의 실질적인 의사를 존중할 것이냐에 관한...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법령의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9338,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재정수익사업의...
      ...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 법령해석례[66건]
  • 헌재결정례[23건]
    • 전원재판부 2012헌마630, 2016. 4.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학적조항’이라 한다)과 제8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출결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 때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이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재위임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 위반 정보 삭제요청 등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 둘째 위장 한·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가 합리적인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 조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임은 분명하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도...
  • 행정심판례[12건]
    • □ 199803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판단) 청구인은 관리청이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하여 그동안 많은 인적ㆍ물적 재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리청이 청구인에게 인접한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 보건복지부장관 07-06099, 영양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2007. 5. 18.)

      ... 검출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고, 함께 급식을 실시한 대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의 원인이 학교급식관리의 소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감염경로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영양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식시설식품위생품질관리 등에 문제를 발생시킨...
    •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상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 200302214,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3. 3. 2. 인용)

      ...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배출기본부과금의 합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두 방식 중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관리와 운영이 공동방지시설별로 일원화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각 사업자가 개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적정한 수질관리를 하는데 더 큰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한다 할 것임에도,...
    •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 수”에 대한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 국민신문고[207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효기간

      ...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관한 계획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체육관 증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2010년도에 심의, 의결 받은...
      ...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는바 2009년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예산 및...
      ... 의결을 받았으나 예산 및 민원문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재시행하고자 할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답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폐지하지...
    •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억원 이상 토지와 건물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관리계획 포함 대상 기준인...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건으로 보아 합계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

      ...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주 7명의 총 7필지(총2,967제곱미터)의 토지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얻었으나, 매입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1명이 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1필지인 185제곱미터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의회로부터...
      ...?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면적이 30%이상 증감이 있거나, 위치변경, 대상재산의 변동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대상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 해고의 예고 방법

      ... 경우 남은 근로 계약기간 동안은 고용 승계를 할것이라고 구두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18일쯤 주민동의를 거쳐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될경우 현재 관리소장님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년 2월8일 인데 30일전 예고를 한것이 되는걸까요? 만약 30일 전에...
      ...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잔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해고’처분이 있다고 보기...
  • 솔로몬의 재판[60건]
    •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 돌아오기 위해 차를 찾았지만 어제 주차한 곳에 본인의 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원빈씨는 여관주인을 불러 차량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여관 측에서는 ‘차량열쇠를 따로 맡기지 않았고, 주차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
      ... 방법으로 주차 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여관 측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참고 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 총으로 쏴 죽일거야

      ... 공기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했습니다. 그 산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달려왔고, 영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의 위반을 주장하며 철쑤를 고소했습니다. 철쑤는 총검단속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 근무하는 부사장 나운송씨와 관리팀장 김배송씨! 어느 날,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에 불리한 보도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뒤,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을까요?

      ... 동물애호가로 소문난 사랑씨는 회사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출장기간 동안 동물관리단체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단체를 찾은 사랑씨는 반려견들이 직원의 실수로 안락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정답은 ‘김반려’입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실수로 죽거나 다친 경우 그 동물의 주인은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관습법상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물...
    • 가짜통장, 내 돈은 어디로...

      ...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방저축은행의 직원이 고객 350여명의 예금 166억을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망을 통해 관리해 오다가 영업정지 전날 이 돈을 인출하여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 아니고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내 돈...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에 따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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