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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증”에 대한 [14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4건]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사업> 주식회사 설립

    창업> 동업계약

    창업> 결혼중개업

  • 본문[66건]
    • 차용증 공증하기

      ... 제27조).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금전거래>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공증하기

    • 집행권원의 확보

      ... 임대인은 함께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기관을 방문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8조 참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상대방의 위임장과 상대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공증을...

      주택임대차>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집행권원의 확보

    • 공증

      ...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동업계약>동업계약의 체결>동업계약의 체결>공증

    • 회사의 설립방법

      ... √ 발기인회의사록(자본금금 10억 이상일 경우 공증받은 것) √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 재산인도증 √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보고서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의 방법 및 절차>회사설립>회사의 설립방법

    • 정관의 공증

      ...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함)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발기인의 정관작성>정관의 공증

  • 100문 100답[15건]
    • 금융/금전 : 차용증 공증

      질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아라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회답 :...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328건 추천수: 3078건

    • 금융/금전 : 차용증 작성

      질의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답 :... 적습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조회수: 10914건 추천수: 3043건

    • 가정법률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질의 :저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회답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은...

      조회수: 8355건 추천수: 2274건

    • 금융/금전 : 약속어음 공정증서

      질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회답 :...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조회수: 10340건 추천수: 2781건

    • 창업 : 동업계약서의 작성

      질의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회답 :...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증 ☞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수: 8014건 추천수: 2696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4건]
    • 사건명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도록 동의한...

      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공증하기

    • 사건명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유언무효

      판시사항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유언하기>공정증서유언>공정증서유언

    • 사건명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공증...
      판결요지 :...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하기>공정증서유언>공정증서유언

    • 사건명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유언하기>공정증서유언>공정증서유언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판결요지 :... 있다. 더욱이 다른 근로조건에 비해 임금관련 사항은 그 명시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되고, 명시의 방법이라는 것도 구두, 서면, 내용증명, 공증 등 그 해석의 여지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금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9건]
    • 제목 :아기여권 관련및 한국출생신고 문의

      질문 :...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 직원의 말로는 출생신고 원본제출없이 하려면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여 가까운 공증처에 들러 공증 받으려고 하니 어떤 공증이냐고 물어봐서 다시 구청에 전화하여 다시 물어보니 이번에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는것이 아니라...
      답변 :... 관련 구청에서 출생증명서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출생증명서를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중국내 거주지역 공증처에서 출생증명서 공증(한글번역문 포함)을 받은 후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당관 또는 한국내...

      비자, 여권, 국적>여권>일반여권>여권 발급

    • 제목 :개인이 지인을 관광 목적 등으로 초청할 때의 비자 발급

      질문 :...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물론, 초청자가 직접 대사관에서 작성하는 등 작성명의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감이나 공증은 불요함)이 부분의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이번 여름 초청인의 일주일 방학...
      답변 :... 재직증명서 ● 수수료 30$ (카자흐스탄인 아닌 타국가 국민의 경우 수수료가 다를수 있음) 이상입니다. 공증은 꼭 한국 공증사무소가 아니더라도 현지 공증 사무소를 이용하여 공증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학 증명서는 영문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여권...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발급

    • 제목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은 무엇인가요?

      질문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
      답변 :... 것입니다.위의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금전거래>금전거래 계약체결>차용증 작성하기>차용증 공증하기

    • 제목 :두바이 바이어 초청에 관하여

      질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가 있던데 이 서류들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문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 서류들을 바이어에게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스캔을 해서 메일로 보내고 바이어가...
      답변 :... 대한 공증 및 원본 송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기타 요건에 따라 첨부서류 공증 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공증 및 원본송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발급

    • 제목 :두바이 바이어 초청에 관하여

      질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가 있던데 이 서류들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문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 서류들을 바이어에게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스캔을 해서 메일로 보내고 바이어가...
      답변 :... 대한 공증 및 원본 송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기타 요건에 따라 첨부서류 공증 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공증 및 원본송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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