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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중위생”에 대한 [16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4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네일샵 창업ㆍ운영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출입국검역

  • 본문[123건]
    • 위생관리 (세탁소 운영자 → 세탁소 운영 → 매장운영 및 고객관리 )

      ... 세탁소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전단).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는 다음과...
    • 위생 관련 의무 (청소(업) → 건물 청소 →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의무 )

      ...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6호). 구분 내용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청소(업) → 건물 청소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등 )

      ...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출서류 내용 영업신고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미용실 창업ㆍ운영 → 미용실 개업 → 사전 위생교육 )

      ...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중...
    • 위생관리 (네일샵 창업ㆍ운영 → 네일샵 운영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네일 미용을 할 것... 안에 게시할 것 네일 미용기구의 소독 네일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이용 미용기구별...
  • 100문 100답[16건]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 갈음 도서 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 시행) 별표 1에 따른 섬 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업신고 전 사전 위생교육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도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일 미용업자(양수인 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www.knt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의무 ☞ 네일 미용업자(양수인 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벽지지역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메이크업샵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나요?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및 소독장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메이크업샵 시설 및 설비기준 ☞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메이크업샵에는 몰래카메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하 같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영업신고 후에 받아야 하나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위생교육 ☞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운영 중 위생교육 의무 ☞ 피부미용업자(양수인 승계인 포함)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과목 및 섬 벽지지역에서 지역의 위생교육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의 위생교육 ☞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3건]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욕장업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나)목,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및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에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이치이고, 아울러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 법령해석례[12건]
    • 생활위생팀-572호, 공중위생 영업 지위승계자 위생교육

      공중위생 영업의 지위승계자(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경우 포함)에 대한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2항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자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자는 같은 법 제1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자가 미리 교육을 받을 경우 신규...
    • 생활위생팀-4762호, 경매 낙찰자에 대한 숙박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자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서를 첨부해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접수했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건물을 매각하고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반드시 영업관련 시설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2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인수해야 하는 바 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없는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전 영업주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만, 승계 등을...
    • 생활위생팀-498호, 위생교육과 관련 부득이한 사유

      신규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과 관련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에서 공중위생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부득이한 사유란 위생교육 일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질병...
    • 생활위생팀-448호, 경매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숙박업 지위승계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을 경락받고,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 및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를 했을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가능 여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제2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 법령해석례, 「공중위생영업(세탁업)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연도미상

      ...,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동 장소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음. 상기업소의 영업형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라는 세탁업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기업소의 영업형태는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 처리 후 소비자에게 수거·배달하여 주며, 동 장소에서는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는 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

      ... 할 책무를 아울러 부여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한 오비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 국민신문고[7건]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 여부

      관광사업체 지정된 업체에서 관광펜션이 아닌 호텔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해...
    • 민박업의 펜션이름사용 가능여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기타숙박시설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이라면 여러가지 다중시설로 공중위생법과 소방법에의한 여러가지 허가및 검사를 계속적으로 관리되는것으로 알고 .또한 경비도 소요 되는것으로 압니다...
      ...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펜션업 가능여부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 펜션의 관광지시설지구 구분 방법

      질의드릴 사항은 편센이 관광지시설지구안에서 어떠한 지구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19에 의하면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펜션에 대하여는 따로 구분하고 있지...
      ... 관광펜션업은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숙박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자가 지정기준(3층이하, 30실이하 등)을 갖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해당 숙박업의 명칭을 여관, 모텔이 아닌 관광펜션으로 붙이는 경우에 관광펜션업으로...
    •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펜션업 가능여부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 솔로몬의 재판[2건]
    •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①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가 부과되고(「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참조), ②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헬스장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다른 일반 헬스장과 차별을 두기 위해 헬스장 면적 중 65%를 욕탕, 사우나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은 최근...
      ...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목욕장업’에...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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