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공유재산”에 대한 [26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국가 및 지자체> 공유재산 이용자

    무역/출입국> 외국인투자자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 본문[79건]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의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다음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의 관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재정 세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5조제3항제19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 국ㆍ공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 및 제38조). ※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국유재산 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자동판매기 영업자>영업의 종료>폐업>국ㆍ공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세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대한 행정형벌 부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제한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원상복구명령 등 위반 시 제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100문 100답[6건]
    • 문화/여가생활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질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 Commons License : CCL)’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해당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에도...

      조회수: 7360건 추천수: 2294건

    • 창업 :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의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인이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답 :...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7405건 추천수: 2233건

    • 창업 : 권리금

      질의 :커피전문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커피전문점을 하던 영업주(종전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상가소유주(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답 :...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권리금 적용 제외 ☞ 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조회수: 7573건 추천수: 2373건

    • 창업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질의 :장애인인데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경우, 우대 사항은 없나요?
      회답 :... 세대주인 장애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조회수: 9436건 추천수: 3217건

    • 민형사/소송 : 배우자 명의 재산

      질의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회답 :...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3978건 추천수: 4040건

  • 법령해석례[20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9건]
    • 사건명 : 대법원 1996.5.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시사항 :[1]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 여부(소극) [2]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 여부(소극) [3]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 및 그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입법재량에 관한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가 개정조례안에서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원 9명, 관계 공무원 3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12명 중 9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판결요지 :...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3] 甲 법인이 국유재산인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국가로부터, 공유재산인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1,...
      판결요지 :...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후 대부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관하여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2009. 7. 27.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때 함께 개정되지 않은 채 당초 2005. 12. 30. 제정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여전히...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일반재산의 대부료

    • 사건명 :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21, 판결, 공유재산매각신청

      판시사항 :공유재산 매각에 선행되는 용도변경절차의 거부와 공유재산매각 거부행위의 항고소송대상인 여부
      판결요지 :... 거부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없고 공유재산매각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절차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용도변경절차가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아울러 하나의 처분이 되거나 선행절차이므로...

      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이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 토지의 용도폐지...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조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헌재결정례[6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납세의무자측은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이 실질적인 공유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 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구「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 위헌소원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 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혼 개관>이혼 효과>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 사건명 :헌재 1992. 10. 1. 92헌가6 등,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공유재산의 사유화로 인한 잠식을 방지하고 그 효율적인 보존을javascript:ok(); 위한 적정한...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보호>공유재산의 보호

    • 사건명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판시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판결요지 :...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고,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당위성도 없으며,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세제의 불비...

      결혼준비>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부부공동명의등기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1건]
    •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질문 :...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는바 2009년도에 공유재산의...
      답변 :...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예산 및 민원문제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에 사업을 재시행하고자 할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답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제목 :기부채납 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여부

      질문 :... 도로)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법제10조제1항에 따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 제10조1항의 이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답변 :... 따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법 제10조1항의 이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햐 한다는 내용인데요민원의 무상 기부채납은 법10조1항과는 무관하고,...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효기간

      질문 :...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관한 계획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체육관 증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2010년도에 심의, 의결 받은...
      답변 :...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가능 여부

      질문 :...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명시된 연간 매출액의 10/1,000 사용료는 과하다 의견이 있습니다.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 처럼 감면(100분의 30 이내)사항 제정 할 수 있지는...
      답변 :...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 처럼 감면(100분의 30 이내)사항 제정 할 수 있지는 궁금합니다.답변)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에서 정한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요율의...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행정재산의 사용료

    • 제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질문 :...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20억원 이상 토지와 건물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관리계획 포함 대상 기준인...
      답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건으로 보아 합계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계획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