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위 가.부터 다.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 경정법」에 따른...
...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영리목적이나 반대급부가 없는 공연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인 이용형태입니다. (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민원실-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음악저작물의 공연 방송에 의한 전달 공연 "공연"은 저작물 또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55호, 2023. 12. 29. 발령 시행)에 따른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예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의 공연간판 표시방법 공연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7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우선 구매대상 창작물의 종류 ☞ 우선구매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창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예품 √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 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 “장애예술인창작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 불공정행위 √...
...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철도청에서 열차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cd음반을 제작하여 여객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이어폰을 대여하여 여객이 여행 중 취향에 따라 음악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동 행위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철도청이 열차 내에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여객에게 이어폰을 대여하여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저작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반을 엠프등 기기로 재생하여 다방 싸롱등에 유선으로 방송하고 청취료를 징수하는 사설음악방송사의 유선방송행위가
(1) 「저작권법」 제22조, 방송법 및 유선방송수신관리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공연 또는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반하여 제2항은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의 승낙권을 규정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을 아직 발행 또는 공연되지 않은 저작물의 방송보다 더넓게 보호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제2항의 방송도 제1항과 같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방송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문화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어떻게 다른지?-. 저희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소관 부서는 어디인지?(공연, 전시, 강습, 농촌체험, 구제, 장학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는 재단설립 전문 법인 또는 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는지...
... 3개 미만 시도지사에 걸치는 경우는 시도지사에서 설립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들의 위한 문화 공연, 전시' 등을 말씀하셨으므로, 도청 또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청 소관부서에서 설립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2....
... 문화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어떻게 다른지?-. 저희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소관 부서는 어디인지?(공연, 전시, 강습, 농촌체험, 구제, 장학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는 재단설립 전문 법인 또는 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는지...
... 3개 미만 시도지사에 걸치는 경우는 시도지사에서 설립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들의 위한 문화 공연, 전시' 등을 말씀하셨으므로, 도청 또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청 소관부서에서 설립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2....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 위해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매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③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④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⑤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⑥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 가명으로 오랜기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베레모와 뿔테안경을 끼고 유명한의 히트곡들을 립씽크하며 공연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스스로 ‘유명한’이라고 하면서 팬들에게 ‘유명한’씨의 싸인까지 흉내 내어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 전의 것) 소정의 ‘영업상의 활동’에 해당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일반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연 활동 등을 하면서 사용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높은 시청률을 달성한 나PD. 나PD는 해당 TV 프로그램의 공연부분을 편집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여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려 하는데...
해당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가수는 제작된 비디오물에 대해 자신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 제작을 담당하는 방송사의 관계도 복잡하죠. 하지만, 조금 단순한 질문으로 생각해보면...
... 가진다.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위 사례의 쟁점은 저작권법 위반 게시물의 링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은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 되었습니다. 급히 「저작권법」을 확인한 우리땅씨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 논란이 있었습니다. 음악 CD 한 장 구입했다고 해서 이를 무제한적으로 공연하게 하면, 저작권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고, 또, 공연에 너무 과한 제한을 두게 된다면, 음악 CD를 구입한 사람은 CD를 이용하는데 과다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서로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