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 국가인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및 다른 법률에...
...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여기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6장 외의 다른 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 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신문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
이 경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국가 공사계약의 의의 ☞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 ☞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 제시한 공사기간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데 지체일수 산정 시 원도급사가 부도, 파산, 해산이 아니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의 의미가 원도급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지한 날부터인지, 아니면 당사가 공사지시를 받은 날부터인지, 즉 지체일수 산입 제외 기산일이 공사중지일인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 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어떠한 공사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나> 「건축법」 제2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장관리인도 공사시공자에 포함되는바,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 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어떠한 공사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나> 「건축법」 제2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장관리인도 공사시공자에 포함되는바,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예규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Ⅱ.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④ 지역제한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ㆍ기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 복구계획을 승인 받아 복구에 착수하였으나 골재를 복구현장외로 반출하고 복구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복구조건을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대해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 등, 복구예정지에 대해 신규허가를 할 경우 주변경관의...
... (판단) 피청구인이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문에 사용허가기간을 1년간 단축하고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또한 기간만료 시 원상 반환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때 철회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질 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질 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지하차도공사에 있어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으로 분할 발주되었을 경우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이 직접적으로 접합 시공되므로 “동일체 구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규정된 공사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및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지하차도공사에 있어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으로 분할 발주되었을 경우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이 직접적으로 접합 시공되므로 “동일체 구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규정된 공사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및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 공사 중기간 중인 도로공사공사구간내에서 사고발생시 배상에 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 있는지 여부 ?2. 실착공(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은 시공사(계약상대자) 또는 도로관리청...
...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착공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를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인수한 후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철: “이봐~ 약해씨! 방수공사 때문에 줄을 쳐 놓았는데, 지금 그렇게...
...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사고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진행방식 내지 진행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중략>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30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폐사하였다고 신고한 바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 중에는 집안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아파트 건축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 당신네 회사 공사 때문에 오전 내내 우리집에 햇빛이 들지 않아요!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세요!!
담당자: 저희는 적법하게...
대법원은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여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 지인들과 술을 먹고 차량을 술집인근에 그대로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로부터 주차한 곳 인근에서 상수도공사를 있으니 차량을 이동 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2m정도 이동하고 들어가려고 하자 공사책임자 강정일은 차량을...
정답은 “① 음주확인을 거부했다고 왜 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까? 난 연락받고 차량을 약간 이동했을 뿐 내 의지로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품격 씨는 유임해 씨를 비판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최근에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우편물에는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의 중심적 의미는,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전임 회장이 개인적 판단에만 기울어, 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주택공사의 견해에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_��� �װ��Կ�(3-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