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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6건]

• 대처방안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피싱(Phishing) )

  ...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항). ※ 공갈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 허위사실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 그 후에도 B는 계속 보상을 요구하면서 ‘3천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의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수사기관에 B를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하면서 “저는 B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저희 집에 찾아와 저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였고...

• 신용카드등의 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

  ...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신용카드의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 가정폭력 바로알기 )

  ... 제321조) -주거침입의 죄의 미수범(「형법」 제322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요(「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손괴의 죄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 → 아동학대의 처벌 등 →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

  ... 죄 중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의 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의 죄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형법」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 (「형법」 제283조제1항,...

100문 100답[5건]

•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딸이 휴대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더니, 링크(악성앱)를 통해 제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자금을 이체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최근 자녀를 사칭하거나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접근하여 앱설치를 요구한 후, 신분정보를...
  

•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마침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공갈죄 ☞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 「특정 결제범죄...
  

•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합격했는데, 제출한 신분증, 신용도 화면 등을 이용해 저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었고 제 통장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이용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있나요?

  ...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자금을 송금 이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를 말합니다. ☞ 다만, 재화의 공급...
  

•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 손괴죄(「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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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건]

•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협박[대법원 2002.9.6, 선고, 2002도2812,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공갈, 공갈미수, 무고

  ...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다.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 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단체의 대표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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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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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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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7건]

•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알려주세요?
  ...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대상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입니다. ...

• 대출불법수수료 요구 및 협박 신고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진행비 00.0%를 요구하고 00.0%에 동의한다는 녹취도 했다고 합니다.불법수수료라서 못주겠다고 하니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밤늦게까지 전화하며 수수료주지 않는다면 피해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너무...
  ...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아울러 협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원인께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해당...

• 배상명령 신청제도 관련 문의(전북 정읍)

  배상명령 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상과 요건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범인은 모르는데요)
  ...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피해 배상제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범죄대상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강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등 성폭력, 손괴, 가정폭력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

• 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 및 절차(대전 동부)

  투자 유혹에 빠져 사기를 당해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기당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형사사건 -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재물손괴,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폭행치사상,과실치사상○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권자 : 대상 범죄의...

•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문의(대전 둔산)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과실치사상, 강간ㆍ추행(제304조의죄(혼인빙자간음) 제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ㅇ 신청방법 -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솔로몬의 재판[1건]

• 혹시,,, 하며 샀던 오토바이, 알고 보니 장물?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고교 2년생 호기심군! 어느 날 하굣길에 같은 반 친구 험악한군과 무서운군이 번쩍번쩍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기심군이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험악한군은 자기와...
  ...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의 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