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판례(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 고용보험사업 중 대표적인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가입 외국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은... 적용되며,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3).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단서...
... 지원 지원 내용 고용유지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구분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름...
...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 예외가...
...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의의 ☞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재택 원격 근무를 도입 활용하려는 사업주일 것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 시설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
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
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 전의 것)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
...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제정·시행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1992.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제가 하는일은 밀링선반 기술자입니다제가 이회사에서 밀링선반을 맡아서 하고 있다가 최근 일이 없어서밀링선반일은 하지도 않고 다른일만 계속 해서 이래선 나의 능력 개발도 안되겠다 싶어서그만두려고 생각하는중에...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부장님이 일...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3항에서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2항다에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을때받는것이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저의 상황은 정해진 근로의 계약 기간이 없으나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으로 신고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 달 7월
... 직업에 재취업하여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원 취지(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부합되지 않아 부지급 처리하는.... ※ 시행일(2011.1.21)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합산됨
산재종결후,고용보험받을려구 하는데, 사업자등록증과관계가있는지...?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더라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잘부탁드립니다...
...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의거... 수급자 안내교육(매일 오후 3시 실시)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신청 관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두어달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사유는 입사조건과 맞지않는 업무배당과 회사사정의어려움, 차별대우가 이유였습니다.입사할때 조건은 경리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다른여사원이 그만두면서 회사사정이...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2. 귀하가 문의 하신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 의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에 의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 입니다.
본 건 사안은, 방과 후 교사의 방학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엄마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②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대한민국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다회사는 하늘회사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위성씨는 바다회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의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 인대가...
...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배정된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