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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계약해제”에 대한 [36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2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창업> 동업계약

    소비자> 계속거래

    소비자> 방문판매

    소비자> 다단계판매

  • 본문[291건]
    • 용역계약해제ㆍ해지 등

      ...계약해제 해지 계약해제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용역계약해제ㆍ해지 등

    •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계약해제 또는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선금 지급

      ... 제9항).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해당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을...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선금 지급

    • 계약이행 보증

      ...,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통지...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1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

  • 100문 100답[45건]
    • 소비자 : 사업자의 할부계약해제권 제한

      질의 :지난달에 할부금을 못 냈는데 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계약해제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은 할부금을 낼 여력이 없는데,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회답 :... 통한 사업자의 할부계약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 전화를 통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통보는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서면 통보 등의...

      조회수: 8398건 추천수: 2397건

    • 복지 : 산후조리원이용계약의 해제

      질의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는데 다른 산후조리원을 추천받아 가보니 훨씬 마음에 들어요. 먼저 예약했던 곳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답 :...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조회수: 3449건 추천수: 1072건

    • 창업 :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질의 :이용객이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회답 :...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주중인 경우 성수기 유...

      조회수: 7630건 추천수: 2766건

    • 창업 :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질의 :이용객이 민박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했는데, 이용 당일에 계약해제하면 이용요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회답 :...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주중인 경우 이용객의...

      조회수: 7471건 추천수: 2652건

    • 소비자 :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방법

      질의 :물건을 구입을 취소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명확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답 :... 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조회수: 5649건 추천수: 1780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회답 :...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임 [2] 동 특약등기의...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매각계약의 해제

    • 사건명 :□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부계약을 해약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 제10조에 의하면 “이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코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엔 “갑”은 “을”에게 과납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대부자의 신청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호 서식인 대부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계약기간 중 차수자(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약 즉 대부계약해제할 수 있으나, 차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부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7건]
    • 사건명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2]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3]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해...
      판결요지 :... 지위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매도인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생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해제의 소급효 그 자체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가등기>가등기>개념 및 신청인

    • 사건명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판결요지 :...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매매계약의 해제

    • 사건명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 이익) 나. 조합계약해지의 경우 일방의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동업계약의 파기>계약파기 사유

    • 사건명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무고

      판시사항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허위사실

    • 사건명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대신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의 법적 성질(혼합계약) 및 그 계약해제 시의 법률관계 [2]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및 이중매매 사실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의 이행불능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자가 그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지 않는...
      판결요지 :[1] 영업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잔금지급 이전에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면서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매월 일정 금액 및 그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 업소와 관련하여 아직 영업허가 등의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관계로 매도인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건물주가...

      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사건내용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평결내용 :...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 제목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사건내용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평결내용 :... 1. 복녀 입니다.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시 환급비율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일부터 입소예정일...
  • 국민신문고[6건]
    • 제목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여부

      질문 :계약해제 현황 1.부정당업체제재를 받아 기 계약된 물품이 계약해제.○ 질의 사항 .계약납기 미도래 시 부정당업체제재를 받아 계약해제되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이 국고에 귀 속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해 입찰이...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

    • 제목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질문 :저희 사장님이 국가공공기관과 이천만원짜리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은 약 일주일 전에 하였고 오늘이 착공일이였습니다.헌데 사장님의 건강상의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제목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 관련 문의

      질문 :저희 사장님이 국가공공기관과 이천만원짜리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은 약 일주일 전에 하였고 오늘이 착공일이였습니다.헌데 사장님의 건강상의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제목 :여행 약관, 환불거부

      질문 :(주)ㅇㅇㅇ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최근 신종플루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위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특별약관 등을 근거로 여행 40일전에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받을 수...
      답변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ㅇㅇㅇ여행사의 국외여행약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거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사업자가...

      결혼준비자>결혼식 및 신혼여행>신혼여행>신혼여행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 제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불공정약관판정에 관한 질의

      질문 :... 본부입니다. 당사는 현재 계약서 뿐 아니라 최근 5월에 수정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의 유효기간 중 그리고 계약해제 및 종료 후 1년간 본사의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피아노교육관련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답변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맹사업관련 경업금지 조항의 불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ㅇ <질의 1번>과 관련하여, 귀하의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종료 후 1년간...

      프랜차이즈(가맹계약)>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가맹사업 시 준수사항>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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