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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계약의 갱신”에 대한 [20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6건]

    상가건물 임대차

    음식점 운영

    주택임대차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이사

  • 본문[117건]
    • 임대차계약 갱신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임대차계약 갱신 )

      ...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있는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대차계약의 갱신 )

      ...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 가맹계약 갱신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 가맹계약의 갱신 )

      ...계약 갱신요구권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갱신의 거절 가맹계약 갱신 거절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 임대차계약 갱신 (음식점 운영 → 점포 관리 → 임대차계약의 관리 )

      ...계약 갱신 합의의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도록 하는 합의...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 「민법」 상 계약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 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 갱신 (국유재산 이용자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4항). 대부계약 갱신 갱신사유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대부기간을...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 다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 100문 100답[19건]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작스럽게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달라고 했더니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방을 빼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다만,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 저는 가맹점사업자이고 가맹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 묵시적 갱신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프랜차이즈 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 가맹계약 체결을 하고 무인상점을 운영 중입니다. 2개월 후에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가맹본부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 묵시적 갱신 ☞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ㆍ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해제 해지 갱신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이러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업의 위탁관리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해제 해지 갱신갱신거절, 임대료의 부과 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의 업무를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주거공간의 관리, 안전확보에 필요한 업무,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등의 부수적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카드뉴스[2건]
  • 판례[33건]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甲 등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기간을...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퇴직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 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 였고, 가맹계약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 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 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때 가맹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 법령해석례[4건]
    •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임 [2] 동 특약등기의 해제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갱신 또는 해제가 전제되므로 매매계약 갱신이나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특약등기를 취소할 수는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계약 해지 관련

      ...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의 계약종료의 통보는 9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2개월에 걸쳐 3회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요? 10월 1일이 재계약 시점이므로 10월 1일의 90일 이전인 7월 1일까지 통보를 했어야 하는...
      ...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2개월 이내에 3번의 시정요구를...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03년 3월경 프랜차이즈 DVD방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호사용료라는 명목 아래 월 5만원을 납입하라는 공문을 본사로부터 받으면서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매월 내는 로열티가 없는 계약을 했는데 로열티라는 말...
      ...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 □ 국유재산과-739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

      ○ (질의내용)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의 사용자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나 제3자가 당해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였는 바,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동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작목적으로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국민신문고[15건]
    •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가능 여부

      ...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3항에 의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내 사용허가를 갱신할수는바, 당초 전자입찰공고 내용이나 공유재산 사용계약서상에는 갱신조항이 없더라도 현재의 사용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사용계약서상에는 갱신조항이 없더라도 현재의 사용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

      ... 해석을 달리 하여 질문드립니다.갑설 : 일반재산은 최대 5년간 계약이 가능하므로 허가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한건의 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 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이라면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 계속 대부하는 경우라는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 하는 경우에도 동일인이라면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할 수... 동일인에게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 퇴직금 지급 여부

      ....5.20~2011.6.303)2011.8.25~2012.6.24***1)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지요?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경우만 드려야 하는것이 아닌가해서요?2)위와 같이 근무하고 다시 2개월후 계약을 다시하면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 갱신 사이에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사업이 단절됨이...
    • 월세 소득공제 거부

      ...계약을 하고 지난 4월부터 월세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이번에 계약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1년을 계약했거든요. 세무서에서도 새 계약서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및 동령 제112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시거나 새로운 곳에서 계약을 하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주택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접수 즉시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최고이자율

      대부업(체)자의 이자율 제한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한 이자율을 기존 연 44%에서 현행 연 39%로 5%p 인하하였으며, 이는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 솔로몬의 재판[9건]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요?

      ... 새로운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갑동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떠올리고는 나주인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인씨는 갑동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 정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갑동씨 또는 나주인씨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나주인씨가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임대인은 임대기간 중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A임차인은 연체된 차임도 다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 사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연체차임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까지 2개월분의... 내용을 들은 탄이와 장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두고...
      ...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 월세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를 안한 건 우리아빠나 너희아빠 모두 소멸시효와... 있었기 때문이야.”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 시효로 소멸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후 승준은 해당 음식점의 건물을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임대계약을 맺은 토지를 벗어나 재영의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을...
      ...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 사건 건물은 절반 이상이 임대차계약 목적 토지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립되었다....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X와 임차인 Y는 X가 소유한 건물A 내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계약갱신 요구)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의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의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과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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