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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계약”에 대한 [506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52건]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창업>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창업> 동업계약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 본문[1410건]
    •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 법령용어사례집> 장기계속용역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용역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용역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 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물품의 제조 구매 수리 가공 그 밖에 공급 사용 임차 매매 등의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100문 100답[337건]
  • 법령해석례[56건]
    • 사건명 :08-00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 관련

      질의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과 장기계속계약의 관계 및 각 차수 계약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회답 :...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나. 낙찰된 자가 제1차 계약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자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계약의 체결>계약의 방식>그 밖의 계약

    • 사건명 :08-01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질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회답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계약의 해지 관련

      질의 :...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의 계약종료의 통보는 9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2개월에 걸쳐 3회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요? 10월 1일이 재계약 시점이므로 10월 1일의 90일 이전인 7월 1일까지 통보를 했어야 하는...
      회답 :....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재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가맹계약의 해지>가맹계약의 해지

    • 사건명 :07-0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2007. 6. 29.)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른 법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 사건명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그 귀책사유가...
      회답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행정심판례[9건]
    • 사건명 :1997061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 사건명 :19970615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하여 이 건 계약이행의 포기를 통보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있는 경우 등 매매계약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사건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5-06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건

      판단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전에 정하여진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영업방침 등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가맹계약의 해지>가맹계약의 해지

  • 판례[433건]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판결요지 :... “허가 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의 증여ㆍ교환>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의 법적 성질 라.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판결요지 :... “허가 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경우

    • 사건명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서울고법 2009.8.21, 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판시사항 :...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판결요지 :...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옵션계약은 외환시장의 거래원리, 환율 변동의 전망, 옵션가치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고도의 첨단 금융공학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환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의 기능별 분류>투자자>투자자 보호제도

    • 사건명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16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해고근로자 개관>해고근로자 개관>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 사건명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퇴직금

      판시사항 :...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판결요지 :...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퇴직급여 지급>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 헌재결정례[7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결정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 [1]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自身)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전원재판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과 헌법상의 지위 2. 기본권침해요소가 있는 제도의 합헌요건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4. 기본권침해 입법에 있어서 적용될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의 내용
      판결요지 :....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전원재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1. 금융기관에 저축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은 과잉제재인지 여부(소극,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으나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속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된 사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하기 어렵다. 나. 금융기관의 공익적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금융기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과 사인간의 소비임치계약에 대하여 사인간의 소비임치 내지 소비대차계약과 달리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침해되는 사익은 보험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험회사에 대한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보험료납부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상의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크게 부당하지 않은데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충족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혼준비>이삿짐 배송>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판시사항 :....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솔로몬의 재판[45건]
    • 제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사건내용 :...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평결내용 :... 하나, 계약금을 교부하기 전에는 해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 제목 :어떻게 저를 해고하실 수 있나요?

      사건내용 :... 계약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철쑤씨! 철쑤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평결내용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한 뒤 주민등록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3달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주택건물이 경매되었습니다. 윤재인 : 제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평결내용 :정답 : 1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 제목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 등록 이전

      사건내용 :... 이름인 ‘bootinanda.com’을 본뜬 ‘bootinanda.co.kr’으로 도메인을 정당하게 등록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부티난다 사는 다른 한국 기업인 ‘뱅 인터내셔널’과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루루 무역은...
      평결내용 :... 점, ② 우루루 무역은 이미 자신의 상호와 같은 도메인 ‘urr.com’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해 상품 판매 등을 해온 점, ③ 계약 종료 후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bootinanda.co.kr’를 계속 사용하면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부티난다 사의 ‘bootinanda.com’과...
    • 제목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사건내용 :...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씨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평결내용 :.... 새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대로 원화로 대금을 내겠어요.”입니다. 대법원은 섬유가공 기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기계대금이 원화로 표시되었는데, 매도자가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를...
  • 국민신문고[1310건]
    • 제목 :용역 계약계약보증금에 관한 질의

      질문 :... 되어 있으며, 제52조5항에 의거 용역계약의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물품계약의 경우 제50조(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로 납부하고 있는데..이와 마찬가지고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지,3....
      답변 :...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제목 :계약기간 연장 및 변경계약

      질문 :계약상대자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자는 문서를 보냈습니다.그런데 저희(발주처)측에서의 실수로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안도 있는건가요?
      답변 :...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 제목 :공고문의 계약기간 과 실제 계약기간 관련

      질문 :... 12월 이렇게 명기 되었으나 개찰을 2013.12.31날 시행 하고 적격심사를 하다보니 1월말에야 적격업체를 낙찰하였습니다.이럴경우 계약기간을 계약시작일(2014년2월)부터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일단 2014년 1월부터로 계약하고 변경계약을 해야 맞는지...
      답변 :...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성립)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0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8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7조) 이러한 계약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확정>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 제목 :단년도 계약 체결후 계약기간 연장 (1-2-15)

      질문 :입찰공고 당시 공고문에 1년분 용역비를 예정가격으로 제시한 후 기타사항에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전년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장기계속계약 또는 단년도계약의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계획, 예산편성상황,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계약의 이행>물품계약의 이행 등

    • 제목 :단년도 계약 체결후 계약기간 연장 (1-2-15)

      질문 :입찰공고 당시 공고문에 1년분 용역비를 예정가격으로 제시한 후 기타사항에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전년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2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장기계속계약 또는 단년도계약의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사업계획, 예산편성상황,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시 조치 등>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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