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예물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혼수의 구입 또는 사용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예식장은 어떤 형태의 장소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와 지역, 예상 하객 수, 교통편의, 요일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식장이용계약을 할 때는 예식에 부수되는 드레스 턱시도 대여,...
...-6-1) 비자 사본 10.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11. 재정능력입증서류 12.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 신청인 구비서류 ] 1. 여권 2.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3.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4.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 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 1985. 4. 9. 선고, 85도283 판결 및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A는 같은 동네 이웃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마을 사람들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다가 B에게 넘어져 그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하였습니다. 버스가 마을에 도착하여 A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호).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 공무원 A가 받은 경조사비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 경조사비를 낸 7촌 아저씨 B도 수수가...
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해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고 조합장을 동승시킨 채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2일 후 거행될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 제가 지난 6월 1일 서울 00000 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때문에 퇴직후 충남 00로 왔습니다 7월달 결혼식 준비와 결혼으로 내내 정신 없이 바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00쪽에서 다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 전혀 몰랏는데 지금 구직...
... 진술서 등 을 제출받아 판단함 →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4월 중에 저의 며느리의 부모님(중국인) 등 며느리의 직계가족들을 초청하여 모신 자리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자합니다.1. 며느리의 부모님 외에 며느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초청이 가능한지요?2.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초청에는 인원수 제한이 없으므로 장인,장모,조부,조모 모두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증은 친족관계 및...
...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무직씨. 얼마 전 결혼식에 다녀와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나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장에 가서는 축의대 옆에 서서 신부 측의 접수인(接受人)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정답 3)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기망자(欺罔者)에게 속아서 가지고 있던 재물을 넘겨준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가지고 기망자에게 넘겨 준 경우에는 기망자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기망자에게 속은 경우라도, 그 재물을 최종적으로 기망자에게 넘겨주려는...
... 길라임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김주원은 길라임의 적극적인 내조 덕분에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원의 외도로 인해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 현재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스타씨는 작년부터 회사원 김ㅇㅇ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올해 5월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인터넷뉴스매체인 파파일보가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의 동의 없이, 비공개로 거행된 상견례 및...
정답은 “1. 나스타 : 우리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사생활인 상견례 등을 취재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되었고, 특히 일반인인 내 부인의 사진까지 올렸으므로 초상권이 침해되었어요!”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