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6건]

결혼준비자

결혼이민자

결혼중개업

신혼부부

다문화가족

생활법령 본문[169건]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운영 일반원칙 )

  ...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고번호 및 등록번호 포함 결혼중개업자가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운영 일반원칙 )

  ...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외국 현지법령의 준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고객관리 )

  ... 거부 등에 따른 결혼중개 거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위의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4항). 신상정보 확인서 등의 보존 및 제공의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신상정보 확인서...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고객관리 )

  ... 제18조제1항제6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5일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2개월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결혼중개업 → 창업준비 → 영업신고 및 등록 )

  ...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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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12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충청남도 금산군) → 충청남도 금산군 → 출산장려금 )

  ...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읍 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영광군 → 출산장려금 )

  ...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매월 15일에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영광군 결혼 및...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 출산장려금 )

  ... 지급대상 등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첫째가 쌍둥이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출산장려금 )

  ..., 이혼, 미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위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미성년 후견인이 위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영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 출산장려금 )

  ...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 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전입일을 기준으로 36개월 미만의...

100문 100답[49건]

• 결혼중개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혼중개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결혼중개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하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 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 읍 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 - 폐업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카드뉴스[22건]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이란 무엇인가요?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고객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결혼중개업)

  제가 운영중인 결혼중개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판례[74건]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ㆍ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의미(=법률상 배우자) 및 ‘결혼년수’의 의미(=법률혼 성립 기간)
  ...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해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ㆍ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법령해석례[13건]

•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을 나가서 몇 달 지난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하였는데 지난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또 가출을 하여 한달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 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독일의 방식에 의한 혼인과 국적취득

  혼인거행지의 방식에 따라 1966년 1월17일 결혼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남자와 독일여자 사이에 1966년 6월 20일 출생(결혼 성립 후 146일째)한 남아가 동 한국남자의 호적상 동 한국남자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의 여부.
  귀문의 경우 동 남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석한다.

•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 06-0053, 마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헌재결정례[14건]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해당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합헌적인 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제76조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1. 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 중국의 동성금혼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장적, 신분적...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해서 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 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심판례[1건]

•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1. 청구인이 2001. 11. 15.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위 민원회신을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그 반려요구가 여권발급신청을...

국민신문고[101건]

• 결혼증명서(미국인) 발급

  안녕하세요.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국인인 남편의 F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결혼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는 일선 구청에서 발급한 국제결혼증명서에 주한 외국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국제결혼 입증서류로 제출받아 왔으나, 상기서류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방법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지침에 의거 '11. 1. 1.부터...

• 결혼 등기 및 비자 관련 문의

  ... 하려고 준비합니다.물론 결혼 신고는 번역과 공증을 준비하여 큰 문제가 없으나 비자와 관려해서 많이 궁굼합니다.우선은 결혼을 하고 중국 현지에서 2~3년은 더 중국에서 같이 일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한국의 대행 업체별로 어떤...
  ....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이민 목적이 아닌 단기간 방문이 목적이라면 단기방문(C-3)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 네팔여성과 결혼시 서류 진행방법

  네팔여성과 결혼시 국내에서준비할 서류와 신량 신부가 준비할서류등서류 이행절차를 알고싶어요
  ...?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네팔인과 국제결혼후 네팔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네팔 혼인관계증명서(각각), 재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비자 심사후 F-2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신청시 필요한사진은 1장이며, 비자신청수수료는...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관련 문의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나요?
  ...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2011년 3월 7일부터 특정국가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전국 14개...

• 결혼전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여부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올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가 올해 연말정산시공제 받을수 있는가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결혼 한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솔로몬의 재판[40건]

• 내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있소. 아이를 둘이나 낳고서도 날 속이고 결혼하다니..이건 사기야!...
  ... 2. 혼인의 취소사유 및 효과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 나 혼자 산다

  ... 꼭 결혼을 하리라 마음먹은 김광규~ 해피해피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러 갔습니다. 원래 1년에 3회 만남을 주선해 주고 3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평생 배필을 만나기 위한 투자금이라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비싼 금액에 고민을 하니 커플매니저가...
  ...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6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횟수 제공 후 성혼이 안 될 경우...

• 신상녀와 지질남은 혼인신고를 한지 5개월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 원을 보냈고, 이에 지질남의 부모는 봉채비로 2억 원을 돌려 보냈다. 지질남은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결혼하기 전 신상녀는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결혼 후 지질남은 신상녀의 과소비와 종교에 불만을...
  ...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책임자는 혼인 당사자이며,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 아내 몰래 덜컥 입양신고를 한 남편......

  ... 당시 아이 없이 부부 둘만 오순도순 잘 살 것을 다짐하고 결혼했던 귀남과 윤희. 그러나 결혼 후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남편 귀남은 입양을 고려해 볼 것을 아내 윤희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윤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큰...
  우리 민법은 배우자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74조 제1항 및 제884조제1호). 대법원은 처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 조강지처 유족연금 청구사건

  ... 늠름한 군인인 왕카사와 결혼을 했지만, 왕카사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왕카사는 나순정과 이혼 후 나미녀와 결혼을 했지만, 조강지처였던 나순정을 잊지 못하였고 나순정과 나미녀 사이에서 20년을 지내다 69세에 나미녀와의 결혼을 정리하고...
  ...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는 모두 유족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또한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