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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질의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옥을 체험케 해서 우리 문화유형의 전통성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서울게스트하우스)은 숙박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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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답 :...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옥을 체험케 해서 우리 문화유형의 전통성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서울게스트하우스)은 숙박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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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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