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 신청방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시행령」 제59조제3항 후단).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신청방법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 방식으로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인 경우: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의 사본 위반 시 제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천만원...
...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출처: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분양 임대가이드-임대주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의택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③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로 참여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①...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 절차개관(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절차개관(조합 외 자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이라고 합니다.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의 조문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군수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주택법」 제46조).
동민씨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동민씨 아파트에 있는 하자는 누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