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내진능력 산정시 능력 스펙트럼 방식으로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인 경우: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생활숙박시설...
... 밖에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분양공고...
...: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인 경우에는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의 사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허가대상 용도: 나대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허가대상 지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 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