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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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328건]

• 거주의무 (아파트 분양받기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

  ...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3.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유형별로 요구하는 거주의무기간을 확인합니다.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 체류기간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

  ...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기방문(C-3)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이하...

• 복무기간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현역병의 복무 )

  ... 복무기간 등 복무기간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합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1항 단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2항). 구분 기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함 공군 2년 3개월 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 거주형태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주거 )

  ..., 거주비용 등을 살핀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임차: 전세 월세 기숙사와 하숙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거주형태는 전세 또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월세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임차료)을 지불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전세는 일정한 금액(전세금)을 미리 제공하고 사는...

•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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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94건]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 출산장려금 )

  ... 지급할 수 있음) 신생아의 부 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로 위의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자 ※ 다만,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한사람만 거주기간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괴산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이전에 전입했으나, 주민등록상...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출산장려금 )

  ... 충족하는 보호자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녀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1세 미만이어야 함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지급합니다(「김제시 출산장려 등 모자보건 조례」 별표 비고 4...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출산장려금 )

  ...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의 부 또는 모 ※ 셋째아 이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 출산장려금 )

  ...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는 대상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충청남도 금산군) → 충청남도 금산군 → 출산장려금 )

  ... 시기는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1차 지급: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2차 지급 이상: 1차 지급일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1차 지급: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 2차 지급 이상: 1차 지급일이 속한 달 출산지원금 지급...

100문 100답[59건]

• 1년 전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제가 사는 행복주택으로 전입하면 거주기간이 달라지나요?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청년을 비롯한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태아를 포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 입주자격 변경시 최대 거주기간 ☞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4명 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 실직을 하고, 지내던 고시원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 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보장 절차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 실제거주 사실 확인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타 시 군 구에서의 수급 여부 확인 등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지급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 얼마 전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입주 요건에 나온 자격요건과 관련 서류들도 다 제출했는데,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② 무주택기간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⑤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 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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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7건]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문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거주기간 동안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만을 이유로 그...

• 대법원 2005. 6.10. 선고 2004도8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인천지법 2006. 2. 16. 선고 2005가합101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구「교육법」과 구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이었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실시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구역 변경 당시 중학교 입학연령이 되지 않은 거주 아동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 교육대상자를 행정구역상 군 지역,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중학교 교육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규정 제2조제2항도 의무교육 중학교...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 대법원 1991. 3.22. 선고 91도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2]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할 수 없다. [2]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법령해석례[4건]

• [법제처 11-0685, 2011.12.2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및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그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주택의 용도인 건축물의 신축)을 하였고,... 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이축 건축물이 완공된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외의...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17-0298, 2017.8.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함.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주거지원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등 광역시는 취업ㆍ취학 등 생활 여건이 좋으면서도 입주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거주 희망지역을 결정할 때는 입주 대기기간 등 각 지역의 주택사정, 취학ㆍ취업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주거지원금의 40%(약 300만원 ~ 55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70%(약...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95 (2014. 8. 19.)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있다고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부...

헌재결정례[1건]

•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행정심판례[1건]

• 99-02942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1999. 6. 11. 기각)

  청구인은 1961년 12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30년 이상 중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활근거지가 없이 은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중국에 두고 상당한 기간 체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불인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신문고[37건]

•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오철량)
  ... 건폐율 100분의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라 200∼300㎡로 건축(취락지구내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 이내)하거나, 건폐율 100분의 2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주택신축시 주택소유 및 거주 등의 기간 및 거리규정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 시설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규모의 제한은 받을 수 있으며 철거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의 거리는 별도로...

•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

  ... 들러가서 2년 산후에 서울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판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 가능한지요 판교 아파트를 직접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살고 그후에 임대사업등록하고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일 것 ②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 양도소득세 세금 관련 문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제 아파트 매매에 관한 세금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1년 전에 대구에 아파트를 사서(2011년 2월), 현재 혼자(집사람과 아들은 직장 관계로 A지역에 주소를 옮겨 살고 있음)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가(현재 1가구 1주택임), 제가...
  ... 때 세금 문의? (1)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 을... 주택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위 요건에 충족함 다) 거주기간 조건 - 양도일 당시 해당주택에서 전세대원이 1년이상...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 및 자격요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하여야... 경우는 입양신고일 위 동일순위내에 경합이 발생될 경우, 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기간 등의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자를 선정...

솔로몬의 재판[3건]

•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 지미유씨는 2005년 5월 30일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 정봉원씨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기간은 2005년 5월 30일로 만료되었지만, 정봉원씨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 2018년까지 주택에...
  ...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을까요?

  ...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부부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부의 별거 기간을 거치며 아이는 노시아와의 친밀도가 더욱 높아졌지만, 김대한은 노시아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 연말정산 중복공제일 경우의 해결방법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친절해씨는 지난 5년간 연말정산에 부친이 모시고 계신 할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년 연말정산에도 할머님을 포함시켜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연말정산...
  ... 공제대상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되, 2)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대상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