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32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3건]

    개인정보보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결혼중개업

  • 본문[272건]
  • 100문 100답[30건]
    •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 제공 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원증 번호, 회원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그러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개인정보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광고성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시 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 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설문조사 기관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설문조사 기관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제공하는 자(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되고 조사업체는 수탁자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 감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 감독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카드뉴스[1건]
  • 판례[8건]
    •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제공한 사안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
    •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2도4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1]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〇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 법령해석례[2건]
  • 헌재결정례[2건]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경찰청장은 같은 법...
    • 헌법재판소 2005.11.24. 자 2005헌마112 전원재판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어긴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 행정심판례[1건]
  • 국민신문고[4건]
    • 노무비 미 지급

      000씨가 주관이 되어 000씨 개인 소유의 주택을 설비공사를 하였습니다인건비(임금)및 장비비등 노무비를 못받아 수차례 노무비를 요구하였지만 전화 불통에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어찌하여야 하나요?바쁘심에 송구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 기한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관할.... - 귀하의 경우 000씨에게 채용되어 임금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개인 소유 주택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000을 상대로 진정제기...
    • 국제결혼 관련 문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초청절차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파산․부도․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건강상태, 범죄경력정보 등의 상호 제공여부를 심사합니다.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저는 2010년 10월 4일에 전회사(삼성유통)에 입사하였읍니다.그러나 작년 사업주가 바뀌어 새 주인이 5월 22일에 왔습니다. 5/31까지는 그대로 근무했고 6/1부터 근로계약을 1년으로 맺고 근무체제도 격일제에서 주야 2교대로...
      ...,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민원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저는 2010년 10월 4일에 전회사(삼성유통)에 입사하였읍니다.그러나 작년 사업주가 바뀌어 새 주인이 5월 22일에 왔습니다. 5/31까지는 그대로 근무했고 6/1부터 근로계약을 1년으로 맺고 근무체제도 격일제에서 주야 2교대로...
      ...,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 솔로몬의 재판[6건]
    •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는 위법한 행위인가요?

      ...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를 수집해서, 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해서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라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인맥지수”를...
      ... 공개하는 것과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제공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볼 수 없어, 결국 운영자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내용을 1mm로 기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판매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mm크기로 개인정보수집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사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한다고?

      ... 검색하다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교수는 동료교수인 정교수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사이트 대표를 찾아 갔습니다. 동의...
      ...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 또한 다판매 사이트에서 제공개인정보의 내용이 이미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개인정보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GPS가 부착된 차량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반납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이로준을 보낸 소심해씨는 그 날부터 잠을 제대로...
      ...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범죄 성립 여부

      ..., 해킹으로 B의 SNS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도...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