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등위(신장 체중): 3급 이상 지정모집대학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 나이: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임관일 기준)인 사람 √ 학력: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 지원하는 1학년인 사람 간호간호사관 √ 나이: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의 미혼인 사람 √ 학력: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해당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장교 모집선발계획에...
... 위해 필요한 경우 ※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구분 내용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손자녀를...
... 3년 이내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Q.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나요 A.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구분 휴직사유 조부모 간호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협의에 의한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동행 간호인 해당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이 2명까지 동행할 수...
...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
...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대상 ☞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처가 시어머니 간호 시 용변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운 사실 등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처가 3년간이나 그 용변을 받아내면서 간호하느라고 그 용변냄새 때문에 가끔 담배를 피운 일이 있고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에 다툰 일이 있다는 사정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의사에게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어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 내용을 피해자 측에 설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간호정보조사지나 간호기록지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경과기록지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지 않았는데도 상처가...
1.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다른 질환처럼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외에도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건설회사 다니다가 2월10일에 사표를 썼습니다.저는 이전부터 워크넷에서 이직을 하려고 노력중이었습니다. 임신한 처가 2월2일에 조산기가 있어서,순천현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임신한 처를 옆에서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제가 사표를 쓰고 줄곧 간병을...
...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에 저는 사직서는 제출치 아니하고 후에 제출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한 뒤, 휴직을 실시하여 현재 자택에서 집사람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종용하였으나 제출치 않고 있던 중, 0월 말경 회사에서 저를 임의 퇴직 처리를...
...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간호조무사로 입사해서1년반쯤 근무중인데 경영혁신을내세워 갑자기 간호사로 대체한다며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강요하며 1달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군위탁으로 운영되는곳인데 이상황에서 대처할수...
...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사례의 경우 요양원의 간호사 대체 및 요양보호사 업무로의 변경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 간호조무사로 입사해서1년반쯤 근무중인데 경영혁신을내세워 갑자기 간호사로 대체한다며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강요하며 1달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군위탁으로 운영되는곳인데 이상황에서 대처할수...
...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사례의 경우 요양원의 간호사 대체 및 요양보호사 업무로의 변경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수고하십니다...제가 육아휴직이4월29일로 끝났습니다..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회사로 복귀하지 못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참고로 큰아이의 병가로 퇴직신청)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ㅇ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나주당씨의 부인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나주당씨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주당씨는 항의를 하는데...
나주당: 아니, 정신을 잃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 3년이 지나도록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구은재는 처음에는 정교빈의 병 간호를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남편의 병간호를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도...
...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법에도 나와 있어. 앞으로 간호는 네가 해. 그 동안 집 팔아가며 힘들게 지불한 병원비도 받아야겠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 의사인 A씨는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B씨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이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상태가 나빠져 C씨가 A씨를 여러 번 호출하자, A씨는...
...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의 의사 A씨는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이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것, 간호사 C씨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나혼녀씨의 어머니는 과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실패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망에 충격에 빠진 나혼녀씨. 경황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 입증하는 자료(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