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가처분”에 대한 [32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5건]

    가처분 신청

    이웃 간 분쟁 해결

    공탁

    개인회생절차

    환경분쟁 해결

  • 본문[123건]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예: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 필요한 경우 별지도면 또는 별지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 가처분 절차 개요 (가처분 신청 → 가처분개관 → 가처분의 개념 )

      ... 결의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있을 때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사항의 결의를 임시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주식에 관한 가처분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 해결을 위한 의결권행사금지 허용가처분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으로 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가처분 신청 심리 가처분...
    • 가처분집행 (가처분 신청 → 가처분집행 → 가처분집행 )

      ... 및 철거 또는 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집행위임의 방법을 통해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거나(예: 건축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예: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것과 같이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은 그 재판의 고지나 송달에 의해 바로 효력이 생기고 별도의 집행을...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 ※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가처분 재판-담보제공명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가처분취소 본안의 소 제기 기간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 가처분채무자구제 →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

      ... 판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취소신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
  • 100문 100답[39건]
  • 카드뉴스[0건]
  • 판례[141건]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처분 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효력(무효) 5.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위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4.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가처분채권자의 지위에서 그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 대법원 1992.6.26. 자 92마401 결정 【점유방해예방가처분

      ... 나. 갑이 을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그 토지가 갑에게 인도된 경우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을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 위 토지를 을이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이행상태의 실현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를 을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1210 판결 【가처분이의】

      ....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의 의미와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 신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가처분결정의 대상지역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에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가처분의 대상이 된 지역의 지하굴착시에는 폭약으로 발파하지 아니하고...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손해배상(기)】

      구「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6건]
    • 04-60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감사원 감사 지적에 아무런 개선 없이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본 지역은 국도에서 가시권 3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불허가 지역이어서 행정청이 행한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편입되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공원보호구역 당시 매입자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

      ... 것을 계획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은 후,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00. 2. 15.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변경인가처분을 2000. 2. 19.자 환경부고시 제2000-45호에 게시하였으며, 거제시장은 이를 거제시 공보 제112호에 게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 02-4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위반하여 2002. 2. 4. 복구공사시행이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에 대해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 등, 복구예정지에 대해 신규허가를 할 경우 주변경관의 훼손과 산림 및 인근지역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국민신문고[6건]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2)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2)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 수입인지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잘못 구입한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데도 없고 해서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환매를 해준다고 하던데훼손되지 않은거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구입한게 아니여도 상관없나요?...
      수입인지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교환 또는 환매(환불)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수료 5%를 공제한 액면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융업무가 가능한 관내국 이상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요건

      수고 많으십니다.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시청에 허가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중도금과 위임장을 첨부하면 사전 허가가 가능한지요
      ...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 최저임금(수습)미달건

      최저임금(수습)미달건..수습으로 두달간한달에 50씩받고월~금 10~7시근무5인이하 사업장미지급 총 418147원 받기 원하는데요계약할때 연중 7일 휴가제공이라 햇는데..7월 중순에 제가 입사?해서 여지껏 한번도 휴가못썻는데이틀정도 휴가 할려고하는데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