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가?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가맹점주들의 자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교육훈련 및 지원 서비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훈련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가맹본부의 경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영위해 왔으며 충분한 경험(직영점...
...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의 품질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맹점계약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ㆍ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 제6호(가)목의 구입강제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 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 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 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 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 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 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 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initial fee)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가맹본부(franchisor)는 가맹점에게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한 대가로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가맹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를 인수(또는 우선매수)하여 직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이 투하자본을 회수하기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지급받은 가맹금...
... 영업활동을 하던 중 7월에 운동을 하던 큰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어 병간호 및 재활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못하게 되어 7월 28일 가맹본부장을 만나 가맹점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가맹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가맹본부장이 저의 처지를 이해하여 양도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양도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가맹금의 반환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에 의한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계약서에 의해 고려할 사항입니다.
저는 학습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데 가맹본부에서는 저에게 가맹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가맹료를 납부했는데 재계약 때마다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본사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업종의 특성,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가맹비가 가맹사업거래에 최초로 가입하면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거나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 사업성 분석 조력 등에 소요되는 개시지급비의 성격이라면 최초 계약 시 지급한 가맹비를 재가입시 이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대리점과의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의 계약종료의 통보는 9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2개월에 걸쳐 3회 서면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요? 10월 1일이 재계약 시점이므로 10월 1일의 90일 이전인 7월 1일까지 통보를 했어야...
....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재연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업은 가맹사업에 해당됩니까? 휴대전화기 대리점과 유사한 업무입니다. 본사의 van(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각종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하라고 하여 가맹점으로서는 수업진행이 어려워 고민을 하던 중 다른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피심인은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 A/S지원행위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PC Upgrade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 조항이 외식업체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 조항의 실제 적용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 1년간 피아노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금지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인지, 아니면 정당한 가맹본부의 최소한의...
...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금지한 것이라면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 다만 경업을 허용하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질의 2번>의 경우, 누구로부터...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먼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대한민국 모든 여행사는 카드결제가 의무 아닌가요?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현금입금을 원칙으로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가맹정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규정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여...
...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