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력 범죄

대분류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범위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대상 및 범위	「형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	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처분명령 중 보호관찰명령, 그 밖의 처분명령 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형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절차 및 대처방법	피해상담 및 신고, 치료, 수사 및 재판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어린이 성폭력 범죄 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

대분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및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및 범위 ,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대분류 아동학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아동학대의 범위 및 처벌규정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아동복지법」, 「민법」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신고 , 조사 및 보호결정 ,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아동복지법」

유괴 및 실종아동

대분류 유괴 및 실종아동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유괴 및 실종아동의 범위 및 처벌규정	유괴 및 실종아동의 범위 및 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유괴 및 실종아동 확인 시 대처방법	유괴발생 시 대처방법 , 아동실종 확인 시 대처방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괴 및 실종아동 예방	유괴발생 예방 실종아동 예방	「아동복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