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비스무역)

한미 FTA (서비스무역)

한미 FTA 개관

대분류 한미 FTA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미 FTA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한미 FTA 개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우편법」,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한미 FTA 관련 법제 한미 FTA 관련 법제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법」, 「대외무역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외국자문사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관세법」, 「우편법」

투자

대분류 투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자 관련 의무 및 예외 사항 투자 관련 의무, 투자 협정상 예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중재청구, 중재 절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환거래법」

금융 및 서비스 무역

대분류 금융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경간 서비스 무역 협정상 의무, 유보사항 「우편법」, 「외국법자문사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금융서비스 협정상 의무, 협정상 예외 및 유보사항 등, 구체적 약속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환거래법」

통신 및 전자상거래

대분류 통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대분류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경쟁 관련 사안 경쟁 관련 사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 정부조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식재산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집행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관세법」, 「디자인보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동 및 환경

대분류 노동 및 환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노동 분야 노동 분야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분야 환경 분야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투명성 및 분쟁해결 등

대분류 투명성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명성 투명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헹정절차법」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