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비스무역)
한미 FTA 개요 | 자유무역협정(FTA) 개요, 한미 FTA 개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우편법」,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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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법제 | 한미 FTA 관련 법제 |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법」, 「대외무역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외국자문사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관세법」, 「우편법」 |
투자 관련 의무 및 예외 사항 | 투자 관련 의무, 투자 협정상 예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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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ISD) | 중재청구, 중재 절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환거래법」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협정상 의무, 유보사항 | 「우편법」, 「외국법자문사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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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 협정상 의무, 협정상 예외 및 유보사항 등, 구체적 약속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환거래법」 |
통신서비스 | 통신서비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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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경쟁 관련 사안 | 경쟁 관련 사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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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 정부조달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지식재산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집행 |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관세법」, 「디자인보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노동 분야 | 노동 분야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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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 환경 분야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
투명성 | 투명성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헹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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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