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품무역)
한미 FTA 체결 | 한미 FTA 체결의 의의, 한미 FTA(상품무역)의 기본원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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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법제 개관 | 한미 FTA 관련 법제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행정절차법」 |
수출통관절차 | 수출통관절차, 통관을 위한 협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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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보관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보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업 | 농산물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농업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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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류 | 섬유 및 의류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검증, 섬유 및 의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기술표준 | 기술표준 관세철폐계획의 개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자동차 | 자동차 작업반의 설치,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 자동차에 관한 세제 변경, 자동차의 긴급수입제한조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