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

대분류 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	국민건강보험제도 개관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법제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법제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분류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	가입자와 피부양자,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증의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

대분류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수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보험급여 개관	보험급여 개관, 보험급여 관련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받는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범위, 병원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	출산비, 임신ㆍ출산 진료비, 가정산소 치료비, 자동복막투석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료

대분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 경감 및 면제, 납부 및 정산,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험료경감고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 경감, 납부 및 정산,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험료경감고시」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대분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