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관

대분류 개인회생절차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절차개관, 개인회생절차 법제 개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률구조제도 등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신청서 등의 작성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재산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진술서 작성, 금지 및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변제게획안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신청서 제출	신청비용 등, 관할법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회생위원과의 면담	회생위원과의 면담 및 보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의 이의제기 및 채권자목록 수정,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참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변제의 수행 및 변제계획안의 변경, 면책결정 및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대분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