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개관

대분류 한ㆍEU FTA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ㆍEU FTA	FTA의 개념, 한ㆍEU FTA의 체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
한ㆍEU FTA 관련 법제	한ㆍEU FTA 관련 법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관세법」

상품무역

대분류 상품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품의 수출	FTA 수출통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원산지 사전검증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상품의 수입	FTA 수입통관, FTA 수입통관,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및 보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관세 등의 철폐	관세의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무역구제 개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덤핌방지 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서비스 무역ㆍ설립 및 전자상거래 등

대분류 서비스 무역ㆍ설립 및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 무역과 설립 등	법률서비스 등 국경간 서비스, 설립 및 투자, 통신분야, 금융 및 자본이동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문화협력 및 전자상거래	문화협력, 전자상거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

대분류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지적재산권의 집행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의 개요, 정부조달, 민자사업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경쟁ㆍ투명성 등	경쟁ㆍ투명성 등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쟁해결

대분류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일반원칙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