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관

대분류 한·인도 CEPA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한·인도 CEPA 개요	한·인도 CEPA 체결의 의의, 한·인도 CEPA 일반사항, 한·인도 CEPA 관련 법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상품무역

대분류 상품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품의 수출	한·인도 CEPA 수출통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원산지 사전검증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상품의 수입	한·인도 CEPA 수입통관, 특혜관세 적용신청, 원산지 검증, 원산지 사전심사, 관세의 인하 및 철폐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무역구제	무역구제 개요,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서비스무역

대분류 서비스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개요, 서비스무역의 내용, 금융서비스, 서비스무역의 제한 등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통신무역	통신무역 개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이용, 지배적 사업자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력이동	인력이동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투자

대분류 투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투자	투자 개요, 투자관련 송금 및 투자의 제한 등, 투자에 대한 적용 예외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그 밖의 무역

대분류 그 밖의 무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시청각 공동제작	시청각 공동제작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분쟁해결

대분류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분쟁해결	일반적 분쟁해결,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