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주식)

금융투자자(주식)

금융투자 개관

대분류 금융투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투자 개요 금융투자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의 기능별 분류

대분류 금융의 기능별 분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의 개요, 증권,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상법」,「신탁법」,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 개요,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 공통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투자자 투자자 개요, 투자자 보호제도, 투자권유 대행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주식과 주주

대분류 주식과 주주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식 주식의 개념 및 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주주 주주의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주식시장

대분류 주식시장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식시장 개요 주식시장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주식의 발행시장 주식의 공모, 유상ㆍ무상 증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식의 유통시장 주식의 유통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회원관리규정」

주식거래

대분류 주식거래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식거래 개요 주식거래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회원관리규정」
계좌설정 및 매매 계좌의 설정과 수탁, 주식매매거래의 원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장관리 및 기업공시 제도 시장관리 제도, 기업공시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금융투자업규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한 내부자거래 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및 공매도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투자매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분쟁 해결 방법

대분류 금융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 통한 해결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통한 해결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한국거래소 분쟁조정규정」,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소송 등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