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구)
공탁의 기본구조 | 공탁의 기본구조 | 「공탁실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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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 | 공탁의 종류 | 「민법」, 「민사소송법」, 「공탁법」 |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 공탁당사자 등,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상업등기규칙」, 「공탁규칙」 |
공탁소 | 공탁소 | 「공탁법」, 「법원조직법」 |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법제 개관 | 「공탁법」, 「민법」, 「상법」, 「어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공인중개사법」 |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 「공탁규칙」,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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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 공탁서 작성 및 제출, 첨부서면 제출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공탁 성립 |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규칙」,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 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 「민사소송법」, 「공탁법」, 「공탁규칙」,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
공탁서 정정 | 공탁서 정정 | 「공탁규칙」,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
공탁물 지급 개관 | 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 「공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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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 | 공탁물 출급청구, 공탁물 회수청구 |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공탁물 지급 | 공탁물 지급, 공탁금 이자 등의 지급 |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 「민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공탁규칙」,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변제공탁 개관 | 변제공탁 개관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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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변제공탁의 효과 | 「민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 변제공탁물 출급 절차, 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 변제공탁물 회수 절차,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 「민법」, 「공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주민등록법」, 「공탁규칙」,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토지수용보상 | 토지수용 절차 개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 「민사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담보공탁 개관 | 담보공탁 개관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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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 |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신청 절차,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절차, 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개별소비세법」,「관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중개사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
집행공탁 개관 | 집행공탁 개관 | 「민사집행법」,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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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권리공탁ㆍ의무공탁의 공탁물 출급 |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
가압류 해방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 |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
그 밖의 집행 공탁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그 밖의 집행공탁 | 「민법」, 「민사집행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보관공탁 | 보관공탁 | 「상법」, 「신탁법」, 「딤보부사채신탁법」,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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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공탁 등 | 몰취공탁 등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혼합공탁 | 혼합공탁 | 「민법」, 「민사집행법」, 「공탁규칙」, 「혼합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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