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대분류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 요	할부거래란?, 할부거래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에 대한 규제

대분류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할부거래 관련 규제	계약 관련 규제, 손해배상 관련 규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규제	계약 관련 규제, 손해배상 관련 규제, 그 밖의 규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소비자권리의 보호

대분류 소비자권리의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청약철회권의 행사, 할부금의 지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할부금의 지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대분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피해의 구제 개요	구제 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민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원을 통한 해결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비자기본법」,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