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보호 개관

대분류 공기 보호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기 보호 개요	공기 보호 개요	「공중위생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공기 보호 관련 법제	공기보호 관련 법제 개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 환경 보호

대분류 대기 환경 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제작자ㆍ수입자의 의무,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등	제조기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선박	선박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악취 방지

대분류 악취 방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악취방지 개요	악취방지 개요	「악취방지법」
사업장 악취 및 생활 악취	사업장 악취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사업장 악취의 방지	「악취방지법」
악취의 검사	악취의 검사방법과 검사기관	「악취방지법」
악취 피해 구제방법	악취 피해 구제방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법」

실내 공기 질 관리

대분류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내 공기 질 관리 개요	실내 공기 질 관리 개요, 실내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다중이용시설과 공중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그 밖의 시설	신축공동주택, 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 사무실의 실내 공기 질 관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