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법령

녹색 법령

녹색 법령 개관

대분류 녹색 법령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관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3대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 밖에 녹색성장 관련 법령 「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기후변화대응

대분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후변화대응 개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물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개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하수도법」
안정적인 식량 수급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및 안정적인 식량수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재해관리 강화 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 「자연재해대책법」
국민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온실가스 감축

대분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온실가스 감축 개관 온실가스 개념 및 현황,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친화적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Green-Car)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 확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림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 순환 촉진 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에너지

대분류 녹색에너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녹색에너지 개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에너지 소비 규제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소비 합리화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촉진, 에너지이용 합리화ㆍ효율화, 에너지 효율등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규정」,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원자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의 역할 강화 「전기사업법」,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및방사능 방재대책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 확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녹색경제

대분류 녹색경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녹색경제 개관 녹색경제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녹색기술 녹색기술 개발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스마트 그리드 등),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 개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녹색산업 녹색산업의 표준화와 녹색사업의 인증, 녹색경영, 녹색금융, 녹색조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지원사업 운영요령」

녹색생활

대분류 녹색생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녹색생활 개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녹색생활 촉진, 녹색생활 교육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 발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대기환경보전법」
녹색국토 녹색국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기본법」, 「환경정책 기본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녹색교통 녹색교통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녹색건축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녹색건축물 등급제,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법」,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 관광 생태관광 「관광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 「접경지역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