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관련 저작인접권(구)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구)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대분류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대분류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대분류 실연자(實演者)의 권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실연자(實演者) 실연자(實演者) 「저작권법」
실연자의 인격권 실연자의 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복제권, 배포권·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저작권법」
실연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 「저작권법」,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분배규정」,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지정 고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법」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의 권리

대분류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 및 음반의 의의, 복제권, 배포권·대여권, 전송권 「저작권법」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 「저작권법」,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지정 고시」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법」,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대분류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 등

대분류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 저작인접권에 대한 질권 행사와 저작인접권의 소멸 「저작권법」, 「민법」
실연·음반·방송 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인접권자 불명(不明)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 공표된 실연·음반·방송의 방송,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저작권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와 기증

대분류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와 기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대리·중개) 「저작권법」, 「신탁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저작인접권의 기증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등록 등

대분류 저작인접권의 등록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개관,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등 「저작권법」
권리자 등의 인증 권리자 등의 인증 「저작권법」

불법복제물 등의 유통 규제

대분류 불법복제물 등의 유통 규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저작권법」,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업무 위탁기관지정 고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삭제·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게시판서비스 정지 명령,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과 알선

대분류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과 알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법」, 「저작권분쟁조정규칙」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 「민법」,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침해 구제

대분류 저작인접권 침해 구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저작권법」, 「민법」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