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관련 저작인접권(구)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 개관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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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 저작인접권자와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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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實演者) | 실연자(實演者)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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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인격권 | 실연자의 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 「저작권법」 |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 복제권, 배포권·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 「저작권법」 |
실연자에 대한 보상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 | 「저작권법」, 「상업용 음반 방송보상금 분배규정」,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지정 고시」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권법」 |
음반제작자의 권리 | 음반제작자 및 음반의 의의, 복제권, 배포권·대여권, 전송권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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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 | 「저작권법」,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지정 고시」 |
방송사업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 | 「방송법」, 「저작권법」 |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의 제한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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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저작권법」 |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 등 | 저작인접권의 양도, 실연·음반·방송의 이용허락, 저작인접권에 대한 질권 행사와 저작인접권의 소멸 | 「저작권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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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음반·방송 이용의 법정허락 | 저작인접권자 불명(不明)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 공표된 실연·음반·방송의 방송, 판매용 음반의 제작 | 「저작권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대리·중개) | 「저작권법」, 「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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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의 기증 | 저작인접권의 기증 | 「저작권법」 |
저작인접권의 등록 | 저작인접권 등록 개관, 저작인접권의 권리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등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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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등의 인증 | 권리자 등의 인증 | 「저작권법」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 「저작권법」,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업무 위탁기관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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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삭제·전송중단 명령,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게시판서비스 정지 명령,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 「저작권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등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 저작인접권 분쟁의 조정 | 「저작권법」, 「저작권분쟁조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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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 | 저작인접권 분쟁의 알선 | 「민법」, 「저작권법」 |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 「저작권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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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