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영업개관

대분류 자동판매기 영업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판매기 영업개관	자동판매기 영업개관	「식품위생법」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식품위생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청소년 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담배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유재산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동판매기 영업준비

대분류 자동판매기 영업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주세법」, 「청소년 보호법」
자동판매기 기계 확보	자동판매기 매입ㆍ임대 계약체결 및 약관 확인,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유공자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유공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

대분류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건강진단, 위생교육, 영업신고, 시설기준, 준수사항, 변경신고 및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식품위생법」, 「지방세법」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소매인 지정, 설치장소의 제한,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영업의 종료

대분류 영업의 종료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	폐업신고, 국ㆍ공유재산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영업종료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분쟁과 해결

대분류 분쟁과 해결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약관의 규제 및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 보호	약관의 규제에 의한 소비자 보호,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 보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